사학 투명성·책무성 높이다

이헌묵 기자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올해부터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연금부담금·건강보험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및 기간제 교직원 4대 보험금으로, 사학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 2020학년도 기준 경북 관내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3.7%로 나타났으며, 부족분을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 지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학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0학년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부터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며, 현황공개를 통해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공개를 통해 사학법인의 운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며,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