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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필수의료’ 첫 포함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를 국가 안보·치안 수준의 핵심 기능으로 보고 예산안 편성 지침의 재정 투자 중점 분야에 ‘필수의료 지원’을 처음으로 포함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브리핑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점 투자 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으로 전문의를 양성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우선순위에 올린다는 방침으로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난 지역 거점대학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새로 조성하고 어린이병원·화상치료·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을 확충하고 대학병원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헬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형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내년도 의료 분야 예산의 구체적인 투자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제안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는 개원의, 대학병원 교수, 전공의 등 여러 그룹이 있다”며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단이 구성돼 합리적인 대안을 다양하게 건의해 주면 구체적 투자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방향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할 방침으로 이를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급여 재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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