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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불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하며 한걸음 물러섰지만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 등 의료계 주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의료개혁을 계속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며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결단한 정부의 노력을 의료계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이번 주 중 발족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불참 의사를 밝힌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의 참여를 호소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개원의가 수련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지자체 인정 없이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소속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하는데 정부는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20일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개원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대본은 이날 집단행동 10주 차에 접어들면서 상급종합병원 등의 입원 환자가 일부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 일반 입원환자는 2만3천14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8% 증가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째 주 대비 70%까지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5.7% 증가한 8만8천278명으로 평시 대비 92%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시 대비 87% 수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96% 수준으로 집계됐다.
응급실 408곳 중 394곳(97%)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기준 중증·응급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지난 19일 14곳으로 직전 주 대비 1곳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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