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해당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 사유로는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늦어져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경우뿐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생애 최초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있는 경우도 예외 사유에 추가됐다.

이는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해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개선안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정책 간의 간극을 줄이고 국민생활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공항의 국제선 운항, 1년 전보다 7.4배 증가…빠르게 회복 지난 1년간 국내 공항의 국제선 운항 횟수가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주 407회였던 국제선 운항 횟수가 지난달 3021회로 1년 사이 6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6월 수립, 추진한 ‘국제선 조기 정상화 대책’에 따른 성과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지난달 수. . . 2023.05.18
소비 촉진 ‘동행축제’ 15일간 매출 5775억원 달성 중소벤처기업부는 ‘동행축제’가 시작된 이후 15일 동안 5775억원의 판매 실적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과 O2O 플랫폼, 정책매장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이 2818억원, 온누리상품권 판매 실적 1155억원,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실적 1802억원이다.지난 9일에는 유명 크. . . 2023.05.17
내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횟수 제한 없이 지원 내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횟수 제한 없이 지원되는 등 수출 중소기업 우대 조치가 강화된다.또 수출 지원 다각화를 위해 하반기 수출바우처의 65%(130개사)를 내수기업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 . 2023.05.17
23개 부담금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23개 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최근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 . . 2023.05.17
김·참치 이을 ‘K-블루푸드’ 발굴…전복·굴 등 육성한다 해양수산부가 K-블루푸드 세계화를 위한 수출 확대를 위해 김·참치의 뒤를 이을 후속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1000만 달러 수출기업 100곳을 육성키로 했다.해수부는 17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 수출 전략’을 발표, 오는 2027년까지 수산식품. . . 2023.05.17
생활·로컬 분야서 기업가치 1조원 이상 ‘라이콘’ 육성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서 ‘제조기반, 서비스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이 추진된다.또 최근 늘어나는 대학생 창업과 MZ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학 생활산업 전공자의 창업교육 부전공 이수를 의무화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 연희동 연남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 . . 2023.05.16
라면 등 30개 수출유망 품목 집중지원…수출 플러스 달성 정부가 수출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 유망품목 3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라면, 김에 이르기까지 미래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수출플러스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극대화를 위한 대중 수출 지원도 확대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열린 범부처 수. . . 2023.05.16
해수부,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추가 연장 해양수산부는 1000여 어가의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최근 양식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합사료 구매비용과 전기요금 등이 인상돼 양식어가의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이에 해수부는 양식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년 더 상환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앞서 해수부는 지난. . . 2023.05.16
		전남 완도군 장도 등 25개 ‘작은 섬’에 250억 원 예산 지원 정부가 10명 미만이 거주하는 ‘작은 섬’ 25개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작은 섬의 해양·영토·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고 섬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식수·전력·접안시설 등 생활 기반시. . . 2023.05.15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원전 생태계 정상궤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국정 기조에 맞춰 신한울 원전 3·4호기 주기기 제작이 본격화 됐다. 또 이달부터는 2조 원 규모 보조기기 발주도 시작하며, 원전산업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도 본격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에서 이창양 산업부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 . . 2023.05.15
할랄 인증 한우, 말레이시아 첫 수출 계약 할랄 인증을 받은 한우가 처음으로 수출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국내 수출업체와 말레이시아 수입업체 간 1호 계약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말레이시아에 한우고기를 정식으로 수출하기 위한 1호 계약체결을 기념해 말레이시아 정부, 현지 유통·외식업체 등 관계. . . 2023.05.15
16일부터 전기·가스요금 인상…“추가 조정 불가피”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각각 3000원, 4400원 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산업부는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등 . . . 2023.05.15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5월 중 5대 은행으로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환 대출 취급 은행이 이달 안에 5대 은행으로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국민·신한은행에서도 대환 대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대환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연소득 7000만원. . . 2023.05.15
해양수산산업 R&D 핵심인재 10년간 1만명 양성한다 해양수산부가 향후 10년간 미래 해양수산 산업을 이끌 연구개발(R&D) 분야 핵심 인재 1만 명 양성에 나선다.이를 위해 초·중·고 교육·체험 기회 확대, 대학(원)생 교육 및 지원 강화, 산·학·연 인재 채용 연계 지원, 우수인재 채용·경력 관리 지원하는 인재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 . 2023.05.15
대기업 장애인일자리 확대 위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쉽다 정부가 대기업 등의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 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우선,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해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의료법인과 관련된 개. . . 2023.05.15
대구 '2023 블록체인 전략포럼' 개최 대구 2023 블록체인포럼이 26일 대구에서 열린다.국내 리버스 전문 가상자산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FLATA.EXCHANGE)의 운영사 ‘플랫타이엑스(FlataEX)’와 대구신문, 대구테크노파크가 주최하는 ‘2023 블록체인 전략포럼’이 26일 오후 2시 대구테크노파크 동대구캠퍼스에서 개최된다.ABB(인공지능, 빅데이터. . . 2023.05.13
내년부터 서울 상공에 ‘드론 택시’ 뜬다…실증사업 추진 내년부터 서울 상공에서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실증 작업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12일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이하 UAM 팀코리아) 제6차 회의를 열고 도심항공교통의 2단계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을 위한 수도권 실증 버티포트 입지를 공개했다.총 7개의 버티포트로 구성된 해당 노선도는 세부적으로 아. . . 2023.05.12
한·일 대표 전통시장 자매결연…글로컬 시장으로 재도약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광장시장 상인회가 12일 일본 도쿄에서 아메요코 상점가 연합회와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밝혔다.이번 자매결연은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 이후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해 추진됐다.광장시장과 아메요코 상점가는 자매결연을 통해 서로의 시장을 자국민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대표상품 판매 촉진을 지원할 . . . 2023.05.12
3만원 숙박쿠폰·KTX 50% 할인 등…6월 여행 혜택 내주 발표 정부가 6월 ‘여행가는 달’을 앞두고 숙박쿠폰·KTX할인 등 여행 혜택 등을 다음 주에 발표한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 19 발생 3년 4개월만에 사실상 완전한 일상회복 단계로 진입했다”며 “지난 3월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 . . 2023.05.12
환경부, 사우디·이집트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환경부가 12~19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에 해수담수화, 그린수소, 폐자원 에너지화 등 국내 우수 녹색기술 및 산업을 소개하고 정부 간 협력 강화로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수주지원. . . 2023.05.12
재도약 기회 맞은 K조선…정부, 전방위 금융·인력 지원 정부가 최근 수주 증가 등으로 재도약기를 맞은 국내 조선업계에 금융·인력 지원을 확대한다.수주 활성화를 위해 선수급환급보증(RG)를 확대하고 부족한 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선 및 인력양성을 추진한다.미래 선박의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올해 1800억원이 집중 투입된다.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울산 . . . 2023.05.10
‘초격차 프로젝트’ 스타트업 150곳 선정 시스템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등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딥테크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이영 장관과 스타트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출정. . . 2023.05.10
4월 취업자 35만4000명↑…고용률은 동월기준 역대 최고 4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만 4000명 늘어 동월 기준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3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3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 4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수는 2021년 3월 이후 2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 . . 2023.05.10
비상장 벤처기업, 11월부터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된다 앞으로는 대규모 투자로 창업주의 의결권이 약화하는 비상장 벤처기업은 주주의 동의를 얻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오는. . . 2023.05.09
‘온라인음악 결제수수료 소비자 부담 최소화’ 상생 합의 지난해 구글이 앱 내부결제(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방침을 시행하면서 촉발된 결제수수료 인상에 대응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이 시행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을 담은 각 권리자단체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문체부는 이에 앞서 음악 분. . . 2023.05.09

생애최초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 입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 유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6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