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배진욱 기자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도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8월 12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 건물

다중이용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평면도 제외)에 한해 발급·열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발급·열람할 수 있다.

세움터(cloud.eais.go.kr)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지자체 방문없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또 감정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때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도면 발급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조사·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축행정 편의성이 높아지고 프롭테크와 같이 건축정보를 활용한 관련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축행정 절차 개선과 함께 건축정보 품질개선 및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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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처 소부장 강소기업 현장방문 배진욱 기자김용래 특허청장은 7월 14일 오후 4시 일본 수출규제 2년간 대응성과를 점검하고자,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던 소재 국산화에 성공한 세종 소재 소부장 강소기업 (주)레이크머티리얼즈(세종시 전의면)를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 . 2021.07.16
		서울 송파구 다중이용시설(롯데백화점 등) 현장 점검 배진욱 기자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4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소재 다중이용시설(롯데마트 및 백화점)을 방문해 직원 및 이용객 방역준수 여부 점검 및 시설 내 방역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1.07.16
		“55~59세 접종대상자 71.3% 예약완료…시스템 지속 보완” 배진욱 기자배경택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5일 “오늘 정오를 기준으로 55~59세 253만 3080명(71.3%) 등 7월 접종대상자의 74.5%인 약 342만 명이 예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날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배 총괄단장은 “추진단은. . . 2021.07.16
		경찰,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원정 술자리’ 차단 배진욱 기자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막기 위해 15일부터 음주운전을 집중단속한다.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자치경찰과 함께 8월 휴가철 종료 시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 . 2021.07.16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고장 즉각 조치 체계 구축 배진욱 기자앞으로 공공급속충전기 고장 때 즉각 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고장·수리·조치 등 정보를 날마다 공개해 네비게이션 기능에 연동해 사용자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고장신고포인트제’를 운영한다.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 메인 화면.환경부는 여름 휴가철. . . 2021.07.16
		여순사건-3·15의거 진상규명·명예회복 내년부터 본격 추진 배진욱 기자여순사건 발생 73년과 3·15의거 발생 61년 만에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이 추진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소병철 의원 대표발의)과 . . . 2021.07.14
		보험사 헬스케어 쇼핑몰 운영 허용…포인트로 운동용품 구입도 배진욱 기자보험회사들이 건강용품 쇼핑몰 운영 등 플랫폼 기반의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보험회사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체중 감소 등 성과가 있는 기업·단체보험 임직원에게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고객들은 이 포인트로 . . . 2021.07.14
		다중이용건물 도면, 소유자 동의없이 열람·발급 가능 배진욱 기자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도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8월 12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국토부 건물다중이용 건축물은 문화 및 집. . . 2021.07.14
		앞으로 전동킥보드 주차는 전용 지정공간에서 배진욱 기자앞으로 전동킥보드 주차공간을 표시하는 안전표지 및 주차 허용구역 표시선을 신설해 전동킥보드도 지정된 주차공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한다.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13. . . 2021.07.13
		10월부터 아파트 경비원 대리주차·택배 배달 등 금지 배진욱 기자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9일 입법 예고했다.오는 10월 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개인차량. . . 2021.07.13
		정부,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 배진욱 기자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 . . 2021.07.09
		방역당국 "4차 유행 진입 단계로 판단" 배진욱 기자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8일 “최근 1주간 확진자의 증가율이 이전 3주 대비 53% 증가했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 상황을 4차 유행의 진입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방대본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본부장은 “이. . . 2021.07.09

다중이용건물 도면, 소유자 동의없이 열람·발급 가능

국토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