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국가보훈부는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통과를 목표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심사가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훈부는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월남전 참전군인(2세 포함)에 대한 역학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제6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성평가와 고엽제자문협의회 등을 거쳐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기존 20개에서 24개로 확대된다.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약 2800명이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추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된다.

고엽제후유증 대상은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이 지급된다.

또 대부와 수송시설 이용지원, 배우자에 보훈급여금 승계(6급 이상),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지원 확대 등 예우와 보상이 한층 강화된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생계가 곤란한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이 수급 희망자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보훈부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해 국회 심사를 받게 된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추가적인 고엽제 역학조사도 실시해 고엽제 피해로 인한 희생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생활조정수당 대리신청, 심리재활서비스 위탁 등 보훈대상자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보훈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일류보훈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짜뉴스와 선동적 괴담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과 미디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문체부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의 과학 분야 전문가로는 원전 설계와 원자력 안전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인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원자력·양자. . . 2023.07.04
무허가 시설의 위험물 사고도 처벌 지난 1월 3일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9161호)’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무허가 시설의 위험물 사고도 처벌을 받게 된다. 소방청은 기존 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험물사고에 대해서만 처벌했으나 이번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안전사각지대. . . 2023.07.04
금융사 영업점·고객센터서 ‘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 가능 이달 5일부터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본인명의의 모든 계좌를 일괄지급정지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온라인 채널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5일부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한. . . 2023.07.04
생산·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3일 “지난달 30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21건(올해 누적 4743건)으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전 실장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총 75건(올해 누적 25. . . 2023.07.03
사이버보안 인재 10만 양성 위해 ‘실전형 훈련’ 2배로 확대 사이버보안 인재 10만 양성 위해 ‘실전형 훈련’ 2배로 확대올해 하반기에 정보보호 지역 거점 부·울·경 훈련장 개소 예정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목표 달성을 위해 전년도보다 2배 이상의 교육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실전형 훈련장의 교육훈련 서버를 4대에서 10대로 증설한다. 이에 판교. . . 2023.07.03
전통시장 지붕 ‘난연재질 사용’ 의무화 정부가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지붕 재질은 반드시 난연재료를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기존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도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또한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 중 약 46.4%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적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노후배선 교체 등 전기설비 정비를 지원한다. . . 2023.07.03
		보훈대상자 누구나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무료 진료 앞으로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 . . 2023.07.03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확대 환경부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중 조류독소 항목을 변경하고 깔따구 유충을 추가해 먹는물(수돗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수질감시항목 추가는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상수원의 물환경 변화로 인해 녹조 등 조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수돗물 깔따구 유충 민원 발생 등 먹는물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 . . 2023.07.03
전국 철도·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특별점검 실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8일 발생한 성남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철도·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일부 기관별로 자체점검 등이 이루어져 왔으나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어 행안부가 직. . . 2023.07.03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 437건 적발…절반이상 중국인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월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37건을 적발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 매수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 4938건의 외국인 토지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 . . 2023.07.03
육군 영내 반입 우편물·택배화물 마약 단속 실시 모든 육군 부대를 대상으로 우편·택배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한 마약 단속이 실시된다.관세청과 육군 군사경찰은 29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이번 의향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군내 마약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군 당국이 영내로 반입되는 우편물과 택배화물 등에 대해. . . 2023.06.29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환경부가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1차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해 30일부터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녹색융합클러스터는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 집적 및 융복합 촉진, 연구개발 및 실증화 지원, 첨단기술 창출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이번 기본계획은 ‘녹색융. . . 2023.06.29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전면 확대, 1년 9개월 앞당긴다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를 위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사업’이 1년 9개월 앞당겨져 조기에 전면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지난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 . . 2023.06.29
내 주변 민방위 대피소는 어디 앞으로 내 주변 민방위 대피소 위치를 지도앱과 민간포털에서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11시부터 네이버 검색,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카카오검색, 티맵에서 민방위 대피소 위치를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민방위 대피소 위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안전디딤돌 앱에서만. . . 2023.06.29
우리 동네 탄소배출·흡수량을 한 눈에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탄소배출·흡수량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탄소공간지도 시스템’을 30일부터 운영한다.탄소공간지도는 도시 내 활동으로 발생하는 건물, 수송, 토지이용 등 부문별 탄소배출량과 도시 탄소흡수원의 흡수량을 공간단위를 기반으로 시각화한 것이다.지난해 12월 시스템을 구축하고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에 본. . . 2023.06.29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다음달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시행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도서·공연비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 데 이어, 박. . . 2023.06.29
한 총리, 집중호우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 침수 우려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및 행동 요령을 신속하게 안내하라고 주문했다.한 총리는 29일 전국에 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중앙 부처 관계자와 17개 시도. . . 2023.06.29
우리 달 궤도선 ‘다누리’ 임무기간 2년 연장 우리나라가 달에 쏘아올린 궤도선 ‘다누리’의 임무운영 기간이 당초 계획인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7일 달 탐사 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다누리의 운영 기간을 오는 12월에서 2025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1년 동안은 제한된 범위의 자료획득만 가능했으나, 임무기. . . 2023.06.27
문 열고 냉방 시 전기료 33% 증가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대형 프리미엄아울렛, 프랜차이즈 매장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2차관 주재로 27일 김포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여름철 유통매장 에너지 절약 자율실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통업계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지난 20~22일 한국에너지공단은 전국 26. . . 2023.06.27
민간동물보호시설, 가축사육제한구역에도 설치 가능해 진다 앞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이 가축사육제한의 예외시설로 명확화됨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시설의 농지전용 허가면적 상한은 1만㎡로 확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어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였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 . . 2023.06.27
다발성경화증 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 국가보훈부는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이 법률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통과를 목표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심사가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 . . 2023.06.27
이안류 감시 서비스 개편…해수욕장 주변 안전정보 추가 국민들이 해수욕장에서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이안류 감시 서비스가 새롭게 개편된다.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감시지역 자동전환 기능 개발, 해수욕장 주변 안전정보 추가 기능 개선 등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를 새롭게 개편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이안류는 해안으로 밀려오다 갑자기 먼 바다 방향으로 빠르게 되. . . 2023.06.27
‘만 나이 통일법’ 시행…청소년 연령 기준은 오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여성가족부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이 현행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없다고 27일 밝혔다.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 . 2023.06.27
천일염 이력 등록, 의무화 적극 강구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6일 “올해부터 생산, 유통·가공, 판매업체 등과 협의해 현재 천일염 이력제도를 등록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천일염 이력제 관련 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천일염 이력제도’는 희망하는 생산. . . 2023.06.26
우리나라 식품 방사능 기준, 국제 규격보다 10배 엄격해 강윤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은 26일 “우리나라의 식품 kg 당 100 Bq 이하의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엄격한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배석한 강 기획관은 식품 중 방사능 기준 설정 근거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식품 kg . . . 2023.06.26

다발성경화증 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