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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사회
전공의 면허정지, 법적 다툼 가능성 커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하면서 실제 면허정지가 언제쯤 나올지 주목된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이탈 전공의를 확인하고 있다. . .
2024.03.06
정부 “의료공백 해소…비상진료 인건비 등 예비비 1천254억”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천254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예비비의 절반에 가까운 580억원을 상급종합병원 등의 교수·전임의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로 쓰기로 했다.또 인력난에 시달리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파. . .
2024.03.06
망상에 사로잡혀 삼촌에 흉기...살인미수 50대 징역 2년 6개월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6일 함께 사는 삼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1시 20분께 경북 경주에 있는 삼촌 B(68)씨 집에서 B씨를 죽이겠다며 흉기 2개를 휘둘러 전치 8주의. . .
2024.03.06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 1조 이상 흑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난해 1조원 넘게 흑자를 기록했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3년 장기 요양보험 재정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 요양보험 재정은 1조3천75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지난해 장기 요양보험 누적 수지(누적 법정준비금)도 4조7천827억원으로 5조원에 육. . .
2024.03.06
검찰,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청구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봉섭(60)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5일 송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
2024.03.05
국내 최대 화물 전문 항공사 에어인천 대구경북공항에 입주
경북도는 대구경북공항을 전략적 물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내 최대 화물 전문 항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항공 물류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고 밝혔다.도는 5일 경북도청 K-창에서 국내 최대 화물 전문 항공사인 에어인천, 소시어스(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와 대구경북공항 항공물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
2024.03.05
미복귀 전공의 ‘무더기 의사면허 취소’ 현실화될까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상당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아 대규모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무더기로 나올지 주목된다.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이 지난해 11월 시행되면서 면허 취소가 전보다 쉬워졌고 반대로 재발급은 까다로워졌다.집단행동으로 ‘. .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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