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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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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제적 재정 다이어트…성과 미흡 보조사업 정리한다
경기·세수확보 불확실성 대응
선심성 복지사업 전면 재조정
대구광역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민간 행사, 보조사업 등에 대한 선제적 재정분석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대구시는 시민들과의 약속인 채무감축과 재정 건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관행적 보조사업, 성과 미흡 사업 등 재정 누수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8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를 앞두고 3개 편성목, 10개 통계목 대상 사업과 출연금, 민간 이전, 민간 자본 이전 등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인 산출 근거, 최근 3년간 집행 및 정산 내역, 성과 달성도 분석 등을 통해 사업효과가 미흡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기개선과 안정적인 세수 확보의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짐에 따라, 대구시는 예년보다 한발 앞서 재정분석과 재정 다이어트에 나서는 등 불확실한 재정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는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성과 미흡 사업은 예산편성 심사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적극 검토하고 선심성·현금성 복지사업은 전면 재조정해 새로운 복지 수요에 투입하는 등 재정 다이어트를 통한 건전재정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생활 안정과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또한, 5대 첨단 미래산업으로 산업구조 개편 등 민선 8기 1년 동안 쉼 없이 이어온 ‘대구 대혁신’ 추진으로 변화된 대구의 위상을 시민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발굴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과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발의, K2 후적지 개발계획 수립, 도시철도 4호선 밑그림 완성 등 ‘대구굴기’의 원년으로 올해 구상해 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내년에도 미래세대를 위한 채무감축과 재정 건전화를 중심으로 시민 혈세 낭비는 철저히 배격하고 시민들이 대구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대구 미래 50년 발전의 가시적 성과 창출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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