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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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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부대 이전지 내년 상반기 선정한다
국방부 장관 교체기 맞아 MOU 체결 연기됐지만 관련 행정절차 정상 진행 관·군협의체 운영 이어져
국방부 장관 교체기 맞아 MOU 체결 연기됐지만 관련 행정절차 정상 진행 관·군협의체 운영 이어져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사표로 신임 신원식 장관이 임명절차를 밟게 돼 대구시와 국방부사이 군부대 이전 MOU가 연기됐지만 이전 후보지에 대한 작전성 평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내년 상반기 최종후보지 선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일 예정이던 국방부와 대구시의 도심 국군부대 통합 이전 업무협약(MOU)이 신임장관이 청문회를 통과하고 업무를 어느정도 파악하는 다음달 말 경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국방부와의 업무협약이 진전을 보지 못할 것을 대비해 5개 이전 신청 시군에 대해 후보지 심사를 동시에 진행해 왔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산격청사에서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 관·군협의체’ 최초 회의를 국방부, 대구시, 국방시설본부, 이전대상 부대 4개소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어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이어오면서 이전대상 부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영천시,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칠곡군 등 5개 시군의 이전 후보지 별 주둔지 재배치 방안을 논의했다.
대구시내 군부대 4곳의 전체 면적은 5.65㎢(171만평)인데 각 시군은 각각 1개 지역을 후보지로 제안한 상태다.
윤영대 대구시 군사시설이전특보는 “MOU는 연기되더라도 관련한 행정 절차와 기부대양여 협의, 관군 협의체 운영은 정상진행되고 있어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최종 후보지 한 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주민반발 문제는 5개 시군이 주민수용성 문제를 자체 해결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과 달리 후보지만 결정되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은 신임장관 지명으로 다음달로 예정됐던 국방부와 기부대양여 합의각서 체결 연기가 불가피하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기부대양여 심의를 통과하면 국방부장관과 기부대양여 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하도록 돼 있다. 합의각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대구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대구시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사업대행자로 선정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내년 선거 등 정치적인 변수가 있지만 후보지 선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국방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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