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북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군위군(군수 장욱)은 군위읍 대북1지구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2012년 경북도에서 최초 추진한 군위 대북1지구 500필지 48만제곱미터를 선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주민설명회를 거쳐 착수하게 되었으며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로 신속하게 완료하고 이에 따른 측량수수료 7천500만원 전액을 국비지원 받았으며, 소유권등기 비용도 소유자의 부담없이 처리하게 된다.

대북1지구는 새로운 경계확정후 지적공부 작성을 완료하고 현재 등기촉탁 및 조정금 납부를 받고 있다.

2013년 군위 외량지구는 1단계 측량업무를 완료 하였으며 이어서 2014년 소보 위성지구를 선정 추진중에 있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면을 사용함으로써 변형･마모 등으로 토지경계가 실제와 불일치하여 경계분쟁과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많아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때문에 정부는 2030년까지 1조 3천억원을 들여 최신 GPS 측량장비로 새롭게 작성하여 디지털지적으로 전환을 위한 장기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장 욱 군위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맹지해소, 건축물 저촉해소, 지적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가 해결됨에 따라 토지가치의 상승요인이 발생됨으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