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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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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의원, 시 교육감 상대로 시정질문
이대우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1)이 13일(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교육청의 미온적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현황을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애 의원은 교육감을 상대로 하는 시정질문에서 “지난 2018년 ‘국민청원’에 올라 전국적으로 ‘소년범 처벌강화’의 필요성을 대두시킨 학내 성폭행 사건 이후 학내 양성평등과 성인지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다”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특히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활하며 마음을 성장시키는 곳이기에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바른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대구시 교육청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 내에서 학생 간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사과(조치 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조치 2호), 학교봉사(조치 3호)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면서, “하지만, 대구교육청의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 가해학생은 105명인데 사과조치는 45명,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57명, 학교봉사 17명으로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상당히 미흡해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또, “교육청의 ‘2021년 양성평등 교육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육목적이 ‘성별에 따른 혐오 및 불평등 성별갈등과 왜곡된 성인지 개선을 위해 양성평등교육 강화’라고 적시되어 있으나, 다음 내용을 보면 ‘학교의 업무경감지원을 위해 양성평등교육 결과 제출 간소화 , 양성평등 설문조사 대상 축소(전 학년→초 5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등 양성평등 교육 업무를 학교 업무경감 차원에서 축소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교육청이 양성평등 교육 강화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도 지적하였다.
이영애 의원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양성평등교육 결과자료와 학생들의 설문조사 자료는 현재 대구지역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양성평등과 성인지 정도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자료이며, 참여하는 학생들이 바른 양성평등과 성인지에 대한 기준을 깨우치는 효과가 있음에도 대구교육청은 학교 업무경감이라는 이유로 축소하였다”라며, “이는 교육청이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영애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은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해오던 교육청의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살펴보고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본인 역시 의원이기에 앞서 한명의 여성이며 어머니로서 교육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조치 및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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