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김진엽 기자

대구시의회는 13일 제 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범일 대구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원구 의원이 대구시 공유재산 관리와 매각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재정 확충을 위한 매각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는 등 6명의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펼친다.

다음은 시 집행부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 요지.

▲김원구 의원= 대구시의 재산관리는 체계가 미흡하고, 불필요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 많은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또 대구시는 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해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은 시민들의 재산이므로 언젠가는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함에도 높은 매각가격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매각정책을 펼치고 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공개도 확대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재산심의를 위해 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심의위원회 구성도 제안한다.

▲김화자 의원= 대구도시가스의 공급권을 특정업체가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도시가스사업의 수요 공급 관리상의 문제점과 투명하지 못한 비용산정방법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민원발생 해소방안은? 

대구도시가스(주)에서 대성에너지(주)로 사명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대구시민의 한사람인 시장의 견해는? 

대구도시가스 공급비용이 타시도와 비교할 때 비싼데 도시가스요금을 인하할 수는 없는지, 2010년도 대구시가 추진한 녹색성장정책의 추진실적과 대구 시민에게 어떤 효과와 혜택이 발생했는지?

▲양명모 의원= 신공항 유치 실패 사례에서 보듯이 수도권만 있는 나라, 수도권 패권주의자들이 온 나라를 지배하는 현실에서 이에 대응하여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힘을 갖출 수 있는 대구경북의 행재정적 완전한 통합체인 ‘대구경북특별자치도(가칭)’로의 재편이 절실하다.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는

▲김의식 의원= 대구권 광역철도망 사업은 2014년까지 완공될 단기사업이며, 대구~광주간 철도 구축사업과 서부권 활력증진사업은 장기사업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점에서 서대구화물역에 대한 장래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김경식 의원= 교육청은 조리종사원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여 상대적으로 식품비를 높여서, 학생들의 급식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할 대책이나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릴적 부터 꾸준히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재난대비 체험학습장 설치에 대한 방법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동희 의원= 지상 고가구조의 모노레일 형태로 건설 중인 도시철도3호선은 운행도중 차량, 레일, 관제시스템 등에 대한 기계적 결함, 강풍, 지진 등의 악천후 등 각종 고장과 돌발상황의 발생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운행안전성 확보 및 승객의 대피 방안은, 대구 스타디움 서편주차장 지하공간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관련,정책을 변경한 사유 및 지역영세상인들과 골목상권에 대한 보호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