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뿌리 내리고 대의기관 위상 정립

이대우 기자 

대구광역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오로지 시민을 위해 달려온 30년을 회고하고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시행으로 시의회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시민의 기대도 높아진 만큼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주민중심의 성숙한 자치분권을 완성하기 위해 차근차근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1952년 초대 의회 출범 후, 5.16 군사 정변으로 인해 30년 동안 해산되었던 대구시의회는 1991년 민주화와 함께 부활하여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고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끊임 없는 노력과 도전으로 발전해왔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시민들의 생활환경 저변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권위적이었던 관(官)의 문턱이 상당히 낮아지고 민주주의가 성숙해졌으며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지방공무원들의 의식 및 역량강화, 시민의 복지 수준이 급격히 향상되기도 했다.

또한, 시민의 참여 의식이 높아지면서 정보공개청구, 주민참여예산을 비롯해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점도 긍정적인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시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추진해 온 시의회의 노력이 얻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민생현장 점검과 간담회, 세미나 등 시민과 직접 만나고 호흡하는 대구시의회의 생활정치의 효과이기도 하다. 시의원에게 시민들과의 SNS 소통은 필수가 됐다. 그만큼 시민의 필요와 요구를 빨리 파악하고 대처해 나가고 있다.

30년 동안 시의회의 역량과 전문성 역시 꾸준히 성장했다. 지난 4대 대구시의회에서 35건에 불과했던 시의원 직접 발의 조례는 5대 143건, 6대 208건, 7대 221건 등 점점 늘어나다가 이번 8대 의회에는 이미 311건을 기록했다.

시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시정질문과 5분 발언 역시 4대 152건에서 8대 의회에는 이미 255건으로 크게 늘었다. 건수의 증가 뿐 아니라 내용도 다양해져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2017년 대구시산하 5개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하고 2019년에는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합의를 극적으로 이끌어 내는 등 시정견제와 합리적 정책대안 제시로 시민 권익 신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외환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의회 주도로 ‘향토 상품 애용운동’을 추진하였고, 대구지하철 부채 해결을 위해 ‘대구지하철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국비1천억 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역량을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코로나 19가 대구·경북에 집중되었을 당시에는 대정부 긴급호소문을 연이어 발표해 의료시설과 의료진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지하철 화재, 서문시장 화재, 메르스 사태 등 긴급 재난 및 대형사고 발생 상황에서는 신속한 수습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2003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같은 세계적인 행사 개최 시에는 국내외 순회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현장을 발로 뛰면서 홍보에 앞장 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대구의 국제도시위상을 높였다.

대구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천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는가 하면,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세계물포럼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코로나19의 극복과 통합신공항 건설, 취수원 다변화, 신청사 건립과 같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한 목소리로 시정에 협력․지원했다.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높이고 건의문,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구시민의 여망을 강력히 전달했다. 또한 중앙 정치권은 물론 타시도 의회와 적극적인 공조로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는 ‘소통’과 ‘협치’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대구시의회는 의정활동의 중심을 무엇보다 시민이 있는 현장에 두고 지역 경제 현장 방문, 재해 대비 현장 점검, 취약계층 위문, 상임위원회별 주요 사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등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다.

시의회 주도로 시작된 ‘대구 바로알기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하여 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한편, 시민 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함께 호흡하면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가는 생활정치 구현에 집중하고 있다.

아직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은 과제가 많다.

재정분권, 자치입법권이 확보되어야 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 책임성 역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다행히, 오랜 숙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따라서 2021년은 의회 부활 30주년이기도 하지만 지방분권2.0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대구시의회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조직 재정비와 전문인력 도입 등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앞으로 30년 키워드로 '시민 중심'을 꼽았다. 지방자치는 시민에서 출발하고 그 끝 역시 시민이라는 이야기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독 기능은 가장 필수요건이며, 민심을 가장 가까이서 느끼는 시의원들은 ‘시민 밀착’과 ‘소통’이 가장 큰 역할이다.

장상수 의장은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가 많은 성장을 하였지만 아직도 제도적인 자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치분권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대구시의회도 지방자치2.0시대의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시민중심의 성숙한 자치분권이 완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