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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5
대구참여연대등 반값등록금 실행 촉구
대구참여연대와 21세기대구경북대학생연합 등 20여개 단체는 대구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값 등록금'을 즉각 실행하라고 23일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단체들은 “고교 졸업생의 80%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는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이 1천만원에 이르고 있어 중산층 가정조차 부담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공부와 자기개발에 힘써야 할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전전하고 심지어 자살하거나 유흥업소에 나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정치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민적인 교육복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약 6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OECD국가들의 평균 담세율이나, GDP대비 고등교육예산 등을 감안한다면 마련하지 못할 수준의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사학재단은 지난 20년간 등록금 책정에 있어 통제를 받지 않아 구조적인 모순이 심화돼 왔고, 대학교 재단들은 적립금을 수 백억씩 쌓아놓고 부동산 투기나 주식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 단체는 “그럼에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반값 등록금에 관한 국민적 요구를 민중을 선동한다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는 등록금 10% 인하라는 미봉책을 철회하고 국정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최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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