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대구시 지방세 발전포럼 4년 연속 최우수 수상

                   

배우성 기자

대구 서구청은 대구시 주관인 2020년도 지방세 발전포럼 우수 연구과제 선정결과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구과제 심사는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방세입 증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행안부 주관 「지방세 발전포럼」에 대구시 대표로 참가할 최우수 연구과제로 선정됐다.

당초 서면심사(80%) + 발표심사(20%)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구시 주관 지방세 발전포럼 발표대회 행사가 취소되고 서면심사(100%)로 진행 되었다.

서구는 정병용 주무관의 ‘전기자동차 등 관련 산업 성장에 따른 과세합리성 제고’에 대한 연구로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조세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기자동차의 특성에 맞게 정격출력 기준으로 과세체계를 정립하고 전기자동차의 자동차세를 현재 연 10만원의 단일세율에서 4단계로 세분화 하여 휘발유 등을 사용하는 일반승용자동차의 세액에 근접한 세율체계를 마련함으로서, 자산의 가치에 따른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낮은 세율로 인한 세수감소 보전 방안을 제시하여 수상하였다.

서구는 대구시 주관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행안부 주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서도 최근 3년 동안 연속하여“최우수 2회” 및 “특별상”을 수상하였고, 올해 또 대구시를 대표하여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참가하게 되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지방세 제도개선 및 세입확충 방안을 연구한 세무담당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향후 조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세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