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범사업’ 실시

대구 달서구(구청장 곽대훈)는 대구 지역에서 유일하게‘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달서구 소재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달 11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고용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차관과 달서구청장을 포함한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성공적인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월부터 6월까지 시범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 사업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월급여가 125만원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에서 1/3까지 지원된다.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이 된 월의 보험료를 완납하면 해당 지원금액을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고지하는 방식이다.

달서구에서는 사회보험 공감대 형성 및 가입확대를 위한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 관리하는 취약업종과 성서산업단지 등에 안내하고 있다. 또한 현수막 ․ 전자게시판 ․ 지하철LED게시판 등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와 음식 ․ 숙박업 ․ 도소매 ․ 서비스업 등 보험가입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이나 총회시 안내문을 배부하거나 홍보물을 우송하고 있다.

그러나 2월 14일 현재 달서구 소재 대상 소규모사업장의 가입률은 고용보험 24.2%(가입대상 사업장 8,729개소 중 2,109개소 신청), 국민연금 20.9%(가입대상 사업장 8,115개소 중 1,697개소 신청)로 전국 평균 가입률(고용보험 26.3%, 국민연금 23.8%)보다 낮은 실정이다.

본 사업의 지원금은 소급해서 지원되지 않은 관계로 영세사업장과 저임금근로자들이 이 사업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설득하는데 더욱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곽대훈 달서구청장은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시범사업지역인 달서구 관내 많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가입하여 보다 많은 사회보험 혜택이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