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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8
타임오프제은 2010년 1월1일 '판결'
논란이 되고 있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의 법적 시행일이 2010년 7월1일이 아닌 2010년 1월 1일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6월 금속노조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북지역 17개 사업장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대구지법이 지난달 29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회사가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조전임자의 수가 아닌 '임금지급한도'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는 노조전임자가 타임오프 한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못할 전망이다.
최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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