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 `주 40시간 근무’ 골머리

다음 달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40시간 근무제, 통칭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된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인건비가 늘어나 회사 운영이 어려울 지경에 이를 거라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해당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자체도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음달 1일부터는 40시간제 시행과 함께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되며,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1년 만근시 10일, 1년 추가근속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에서 1년 만근시 15일, 추가 2년 근속시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되는 등 근로시간·휴가관련 제도들도 변경된다.

주 40시간 근무제로 당장 지역 소규모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비상이 걸렸다. 하청업체 특성상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자체가 힘들고 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상승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경산진량공단에서 10명의 종업원을 둔 A업체 이재만 사장은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할 정도로 기존의 근무방식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면서 “10% 정도의 인건비가 오를 것으로 보여 인건비 상승 부담이 너무 심하다”고 우려했다.

서대구 공단의 모업체 김모 사장은 “종업원 자체도 사실상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손해라며 제조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업체들이 시급으로 계산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40시간 도입자체의 취지는 동감하지만 열악한 환경의 소상인들에겐 오히려 해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음식업소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5명이상의 종업원을 둔 음식점은 사람구하기가 비상상황이다.일요일 식당문도 이제는 닫아야 할 것 같다는 호소도 이어질 전망이다.

모 음식점 사장은 “급료 인상으로 인해 영세 음식점이 고통받을 것은 뻔하지만 음식점별로 해결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이동통신사 대리점도 토요일 업무 중단에 들어갈 예정이고 병의원들의 직원 근무시간도 한시간씩 당겨질 예정이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영세한 소규모 병의원들은 인건비 가중에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기관까지 이를 포함시켜야 하는지는 솔직히 의문”이라고 호소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토요휴무일에 공장을 가동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새로 줘야 하는 등 주40시간제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부채질할 게 분명하다”며 “제도 시행 후 한시적으로 3년간, 초과근무시간 4시간에 한해 원래 50%인 시간외근로 할증률을 25%로 줄여주고 있지만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책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보완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음식점ㆍPC방ㆍ문구점ㆍ학원ㆍ공구점 등을 운영하는 종업원 2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자 121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40시간 근무제가 7월부터 실시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의견은 60.3%로 10명 중 4명이 여전히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는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용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