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8개 구·군청, 미시행 용역사업 예산 5억 6천.

대구 8개 구·군청이 지난 3년간 각종 연구와 공사설계 용역을 발주한 뒤 시행하지 않은 사업이 1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시행 사업 10건의 용역에 들어간 예산은 5억6천만원이 넘었다.

이때문에 낭비되는 세금을 막기위해 사업 추진 이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거나 부서간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 사업의 용역발주는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외부 용역이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나 정책 합리화의 수단으로 남발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21일 대구 8개 구·군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서·남·달서구청, 달성군청을 제외한 나머지 중구청과 동구청, 북구청, 수성구청 등에서 연구와 공사설계 용역을 발주한 뒤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사업은 모두 10건이었다.

이 사업들 가운데 중구청의 대구달성 복원정비사업의 겨우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1억원이 들아갔으나 현재 사업이 보류된 상태며 순종황제 어가길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도 2천만원이 들었지만 사업은 보류됐다.

또 동구청이 ‘지저동 주민센터’ 건립 설계 용역에 6천400만원, 북구청이 ‘도남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용역에 2천851만원의 예산을 각각 사용했다.

특히 수성구청은 ‘구립 노인전문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9천200만원이 들었으며, ‘도시경관 마스터플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1억 3천100만원이 소요됐다.

또 9천800만원이 든 ‘구청사 서편 제2별관 증축관련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보건소 이전과 관련 옛 현대병원 매입으로 필요가 없게 됐으며, 구민실내 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도 2천100만원을 들여 이미 완료됐지만 재정여건을 감안해 중장기 사업으로 돌려졌다.

이밖에 900만원을 주고 발주한 ‘구청사 전면 광장 경관 개선 공사’와 ‘대구 자연과학고 서편 도로건설사업’에도 600만원의 예산이 들었지만 지적 불부합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각 구·군청은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절차상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뢰, 외부 용역을 발주하고 있지만 쓸데없이 남발되는 용역 발주는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의 이정선(42·수성구 범어동)건축설계사는 “구청 공무원들이 모든 사업에 전문 지식을 갖추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외부 용역을 발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공무원들의 단순히 책임 회피나 정책 합리화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구청 관계자는 “사업 계획을 세우고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뒤 여러가지 외부 요인이 생겨 사업이 보류된 경우가 간혹 있다”며 “행정기관에서 미리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신중하게 살펴 용역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용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