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의장, 감염병 역학조사관 확충 건의

백우철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펜데믹 상황 속에서 유례없는 피해와 공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의 최일선에서 감염병의 원인과 전파경로를 추적하고 통제·관리하는 역학조사관의 역량에 따라 국민의 생사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역학조사관의 확충과 역학조사 직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배지숙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역학조사관의 확충 및 처우개선 건의안’을 26일 충남 부여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부 건의안으로 제출했다. 이날 의장협의회에서 정부 건의안으로 심의·의결된 건의안은 향후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하여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배지숙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방역 최일선인 기초자치단체별로 최소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확보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적어도 산하 기초자치단체 숫자만큼의 역학조사관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이들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 전문공무원으로서의 성취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역학조사 직렬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지숙 의장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광역지자체에만 역학조사관을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릴 당시 역학조사관은 질병본부에 77명, 광역시·도에 53명 등 전국에 역학조사관이 130명에 불과했다.

방역의 최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에는 오히려 확보 의무조차 없어 역학조사관의 부족으로‘코로나19’대응에 있어 매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면서 이번 건의안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배지숙 의장은 “대한민국이 코로나19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처를 통해 전 세계로부터 코로나19 대처 모범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데에는 역학조사관들의 숨은 노력과 역할이 지대했다”며, “그러나 직무의 중요도에 비해 법정 확보인력 조차 갖추지 못 하고 있고, 대부분 계약직 신분이다 보니 전문직으로서 직업안정성도 낮아 향후 2차·3차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