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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0
어머니 폭행한 아들 징역1년 3년 집유 선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경철 판사는 19일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게임을 하던 중 그만하라고 하는 어머니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존속상해)로 구속기소된 임모(3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정신능력이 정상보다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한 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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