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지방 규제 신고센터’ 확대 운영

백우철 기자

대구시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규제애로와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산‧학‧연‧관 협의체로 구성한 ‘찾아가는 지방 규제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산업 및 민생현장을 찾아 규제 개선 과제를 집중 발굴 심층 논의하는 현장 밀착형 ‘우문현답’ 규제혁신 합동간담회를 상시적으로 추진한다. 

그동안 ‘찾아가는 지방 규제 신고센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영 고충사항 면담과 규제 개선 논의 및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대민 창구 역할을 해왔다.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녹여 시의 전략사업인 5+1산업(미래형자동차,로봇,물,의료,에너지+스마트시티)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기업지원 및 자영업자 등의 시민 생활 안정에 규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공사‧공단 ▲산‧학협력단 ▲재단 ▲조합 ▲협회 등 지역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등과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산업별, 전문분야별 합동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발굴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제로(ZERO) 민‧관협력 네트워크(37개 지역단체) ▲기업 및 주민참여단(20명) 등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거처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행정으로 지난 3월 지역공단(7개 산업단지)과 합동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공단 입주 및 협력업체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4월에는 대구권역 대학의 산‧학협력단(17개 대학), 5월에는 직능단체인 지역협회(14개 협회)와 순차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후 유관기관 및 협회, 재단 등과 매월 정기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과제들을 집중 발굴 논의한다.

한편 이와 별도로 시민들의 규제 관련 건의사항은 상시 접수하고(대표전화 ☎803-6142) 현장 방문 후 市에서 해결 가능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신속 협의하고, 법령 개정 사안은 중앙부처와 협업,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 2018년 산업현장의 신속한 규제정비를 위해 발족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는 산업, 민생현장과 개별기업을 수시 접촉 방문해 지난 2019년 9개 안건(38건 발굴)의 규제를 정비하고,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여건의 어려운 상황에도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도로상 작업구 관리제도 개선’ 등 4개 안건(18건 발굴)의 규제해결 실적을 거두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난 2020년 전국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발굴 안건인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시장진입을 위한 과금형 콘센트 규제혁신’ 사례로 특별교부세 5천만원(우수상 수상)을 교부받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규제혁신은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직접 듣고, 시민들이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규제 개선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