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개회

백우철 기자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가 4월 13일(화)부터 4월 23일(금)까지 11일 간 제282회 임시회를 열어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회기에 대구시의회는 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1건을 비롯한 제·개정 조례안 17건, 동의안 6건, 청원 1건 등 총 25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사하는 조례안 중에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인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차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사무국 신설 등 조직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4월 13일(화) 10:00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강은희 교육감의 제안 설명을 듣고,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시정 질문은 14일(수)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의원(비례)이 시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제27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촉구한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다시 한 번 대책과 준비사항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이날 계속되는 5분 자유 발언에서는 모두 5명의 의원이 나서서 대구시정의 미흡한 부분을 꼬집고,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배지숙 의원(달서구6)은 ‘실질적인 행정타운 형성을 위한 대구교육청 이전’을, 정천락 의원(달서구5)은 ‘서대구요금소의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 대책 마련’을, 하병문 의원(북구4)은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과 돌봄교실운영 내실화’를 촉구한다.

또, 강민구 의원(수성구1)은 ‘치맥 축제에 치킨은 있고 맥주는 없다’라며 치맥 축제 운영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홍인표 의원(중구1)은 ‘달성토성 복원 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4월 15일(목)부터 4월 20일(화)까지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지를 현장 방문한다.

소관 위원회별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지’, ‘엑스코 제2전시장’, ‘금호강 하중도 명소화 사업 현장’ 등 주요 현안 사업지를 방문하여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대구시 CCTV 통합관제센터’, ‘대구미술관’ 등을 찾아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4월 21일(수)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원)가 열린다. 예결위는 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1년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한 학생 안전 확보와 학교 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편성한 추경 예산안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추경안은 기정액 3조 3,497억 원에서 1,841억 원이 증액된 3조 5,338억 원이다.

끝으로, 대구시의회는 4월 23일(금)에 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별로 심사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 25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82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제도의 도입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공익제보의 신고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은 대구시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시민 여론수렴이 가능하도록 해 행정의 민주성･공익성 등을 제고하고자 강성환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위생관련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생관련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시복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 아동복지 정책이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원칙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영애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학대위기에 노출된 아동을 조기 발견하여 예방적으로 고위험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대구시를 만들고자 배지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은 출산 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김재우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계획’에 전통문화, 국제문화예술교류 등의 문화정책 사항을 추가하고,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정한 문화예술공간 설치권장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 제·개정에 따라 조례의 법적 근거를 변경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따른 용적률 완화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김대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업무대행건축사의 모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건축행정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자 박갑상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주소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김원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및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이 겪는 심리적 문제를 예방·해결하는데 기여하고,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송영헌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