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근 의원, 집값 거품 줄일 혁신적 대안 제시

이대우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박우근 의원(교육위원회, 남구1)이 제2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퇴직자 등 주택수요자들의 주거불안과 집값 폭등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잘라내는 혁신적인 부동산 정책으로서 임대료 폭등 걱정 없는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의 대량공급, 분양가 공개, 후분양제 전면 도입 등을 제안했다.

박우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수도권 집값 폭등, LH사태, 세종시 이전기관 부당 특별공급 등 부동산을 둘러싼 국민의 분노와 좌절,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소유 중심의 주택정책으로는 도저히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없다”라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영끌대출, 영끌투자 등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 같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1주택 보유 퇴직자 등 주택수요자에게 민영주택에 버금가는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하자”라며 정책대안을 제안했다.

또, “집값에 거품이 낄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원천 차단을 위해 투기세력이 전율을 느낄 정도의 세금정책이나 분양가 공개, 후분양제 전면도입 등의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이어, 박우근 의원은 “저소득층과 무주택서민만을 염두에 둔 지금의 공공임대주택은 앞으로도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예견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1주택 보유 퇴직자’가 자력으로 내 집 마련하기 힘들어진 자녀에 대한 걱정이나 주택보유에 따른 세금 등 늘어가는 지출부담, 숫자로만 오르고 현금화할 수 없는 집값 등에서 해방되어 편안한 노후를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임대료 폭등 걱정 없는 질 좋은 공공임대가 반드시 필요한 정책대안”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