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실행계획 수립과 이행 촉구

이대우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4)이 16일(수) 제2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실행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이행을 촉구했다.

김태원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부터 청소년복지 지원법까지 27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처우에도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 분야의 유사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에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과 근로의지에 대한 상실감이 큰 상황”이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시급함을 설명했다.

또, “최근 종료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월 기준 대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수준은 공무원 대비 86.7%로 나타났고,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비해서도 91.5%로 조사되었다”라고 대구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함을 밝히고, “서울시와 인천시 등 타 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례를 참고하고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임금인상을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원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가 선언적이지 않고 문서로만 남지 않길 기대한다”면서, “대구시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하면 대구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은 크게 향상되고 복지메카 대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