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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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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애 의원, 대구시 예산 운용 효율성 향상시켜야.
이대우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윤영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남구2)은 13일(화)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의 민간경상보조금, 출연금, 연구용역비 집행의 타당성에 대해 따져 물으며, 실질적인 성과 평가와 기준보조율제 도입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제안했다.
윤영애 의원은 “확보된 세원을 단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가장 가치 있게, 또한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납세하는 시민에 대한 행정청의 기본적인 의무이다”라고 하며, “하지만 민간경상보조금은 행정청이 한번 지원을 시작하면 그 보조사업의 집행실적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평가나 사업유지 타당성에 대한 분석없이 이를 계속비적 개념으로 인식하여 예산을 연례적으로 집행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대구시는 열악해진 재정 여건의 회복을 위해 보조사업의 적합성과 필요불가피성을 중심으로 보조금액과 분담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하게 보조사업을 감축･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며, “특히 지속적으로 성과평과에서 하위 등급을 받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의 대상과 예산액의 고착화·관행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보조율제를 도입하여 적용하는 등 부실한 보조사업에 대한 패널티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영애 의원은 “대구시는 출자･출연 기관이 단순히 행정청의 사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것이 아닌, 효율성과 전문성 및 경제성을 바탕으로 해당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며, “출자･출연 기관이 예산낭비 기관이라는 오명을 피하려면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효율성, 경제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연구용역비의 효율적 집행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그는 “연구용역의 실효성과 정책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부실한 용역의 수행을 줄여가야 하며, 이를 위해 용역의 실질효과를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실효성 낮은 결과를 생산하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입찰 및 계약 제한 등의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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