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백우철 기자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인 구·군 의회의원 111명과 공직유관단체장 대구환경공단, (재)대구테크노파크,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시설공단,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7명 등 총 118명에 대한 2020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3월 26일자 대구시 공보에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9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 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0년 3월 2일까지 신고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 재산공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할 목적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1급 공무원, 광역의회 의원에 대해,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구․군 의회 의원 및 공직유관단체장에 대하여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한다.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118명의 2019년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8억2천3백만원이고, 전년도 신고 재산에 비해 평균 5천1백만원이 증가했으며, 각 구․군 의원 111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7억9천4백만원으로 최고 신고자는 차대식 북구의원으로 54억원, 최소 신고자는 박정희 북구의원으로 –9천9백만원이다.

재산규모를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49%(58명)가 5억원 미만이며, 그 중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인 경우가 35%(41명)으로 가장 많다.

전체 118명 중 재산 증가자는 87명(74%)으로 증가액 평균은 1억2천5백만원이며, 최다 증가자는 차대식 북구의원으로 16억1천4백만원 증가했으며, 재산 감소자는 31명(26%)으로 감소액 평균은 1억5천8백만원이다.

주요 재산 증감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 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등에 따른 증가, 본인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고지거부, 금융기관 채무증가, 생활비 증가 등에 따른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공직자 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본인 등의 재산 취득과정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산 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였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신태균 대구시 감사관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관할 공개대상자 39명(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에 대해서는 3월 26일자 관보에 공개한다.

공개자 39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12억1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신고 재산에 비해 평균 7천6백만원이 증가했으며,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전년도보다 1억8백만원 증가한 18억1천4백만원이며, 배지숙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은 1억1천8백만원 증가한 36억7천9백만원을 신고했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28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11억4천6백만원으로 최고 신고자는 송영헌 시의원으로 62억3천7백만원, 최소 신고자는 김규학 시의원으로 2천6백만원을 신고했다.

각 구청장·군수 8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12억9천1백만원으로 최고 신고자는 김문오 달성군수로 35억4천1백만원, 최소 신고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으로 3억5천5백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증가자는 33명(85%)이며 이중 최다 증가자는 이시복 시의원으로 8억5천8백만원 증가했으며, 재산 감소자는 6명(15%)으로 최다 감소자는 김재우 시의원이며 10억9천9백만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