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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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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 오늘 비대위 출범…‘의대 증원 저지’ 본격 활동
정부의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명 증원 계획에 대구시의사회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반대와 저지 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사회는 14일 오후 8시 시의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비대위 출범식을 열어 위원 구성과 위원장 선임,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비대위원장에는 이상호 부회장이 유력하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부터 29일까지는 매년 이맘때 진행하는 각 구·군의사회 총회에서 릴레이 반대 시위를 전개하고 이달 말과 다음 달 초에는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대규모 야외 궐기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전국적인 집단 휴진(파업) 등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의 지침에 따라 고려할 계획이다. 파업이 성사되면 개원의보다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중심으로 많으면 1천여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보건 당국과 의사단체 간 치킨게임은 계속될 전망이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비대위 출범을 마쳤고 보건 당국은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13일 입장문을 발표해 “정부의 일방적인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 결정으로 의료 현장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거취를 고민하는 회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정부가 애초 추진한 지역과 필수의료 확충이 목적이 아니라 의사 말살 정책이자 의료시스템의 파괴가 주된 종착지라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전협은 12일 진행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전환 안건을 가결하고 회장을 제외하고 부회장과 정책이사, 수련이사, 복지이사, 대외협력이사 등 집행부가 사퇴했다.
다만 향후 집단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히 공개하지 않으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보건 당국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업무 개시 명령과 불복할 시 면허 취소 등의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2천명 증원이 너무 많다는 주장에 대해 “2천명 증원은 2035년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 1만5천명을 감안할 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간 정체했다.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의료계 집단행동 계획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며 정부와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있다”고 부각했다.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자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정부와 의사단체가 ‘강대강 치킨게임’을 계속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양쪽을 싸잡아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금은 국민 생명을 사이에 놓고 서로 치킨게임을 벌일 때가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할 때”라며 “의사단체들은 당장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며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 카드만 꺼낼 것이 아니라 의사단체에 대한 설득을 병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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