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내당2지구‘바른땅 만들기’지적재조사사업 완료
20여년 해묵은 도시계획도로 토지경계분쟁 해결
이상원 기자
대구 서구청은 내당동 1016-21번지 일원 ‘지적불부합지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서구 내당동 1016-21번지 일원(서문시장 서편)은 지적도상의 토지경계와 실제현황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지적측량이 어려워 건축행위와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줌으로써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가 원활이 이루어지고 이웃 간의 토지분쟁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지역은 2001년도에 주민의 숙원사업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였으나 도로부분을 분할하지 못하여 소유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나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분할 및 소유권정리가 가능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결됨으로써 지역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서구지역에는 3,200여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이웃 간의 토지분쟁 및 건축 등 개발사업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나,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450여필지의 토지경계를 바로잡았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예산을 투입하여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방식으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토지가치 증대, 지적측량 비용 절감 등 여러 효과를 거두게 됐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그 동안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금번 내당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고, 앞으로 주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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