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지방세 발전포럼 최우수상 수상
이상원 기자
대구 서구청은 지난 4월 3일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대구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포럼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분야 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와 우수 연구과제 공유를 통한 지방세정 발전 계기 마련을 위해 실시되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세무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세 담당공무원간 상호 정보교환으로 세정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행정안전부 오종의 사무관의 특강도 실시하였다.
한편 서구에서는 손수경, 라현용 주무관의 ‘무상승계 취득! 공정이 답이다. -취득세 과세표준 개선 방안’- 에 대한 연구로 국세에서 상속·증여로 인한 부동산 무상취득 시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지방세인 취득세에서도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간의 균형을 이루고 과세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 · 공평과세를 정립하고 납세자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이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세 발전포럼」대비 우수 연구과제로 선정되었다.
특히 서구는 지난해도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최우수”를 수상하는 성과를 일궈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 다수 발굴하는 등 연구·토의와 업무연찬 등의 분위기 정착으로 지방세 전문인으로 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징수기법 및 신세원 발굴로 세정발전에 기여하였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지방세 제도개선 및 세입확충 방안을 연찬한 세무담당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 하며 지방세 전문인으로 전문지식을 쌓는데 더욱 노력하여 주민과 납세자에게 친절하고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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