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총력

대구 서구청은 2013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에 대해 조세정의 실현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는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비롯한 주요사업 추진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구비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체납액정리를 위해 연3회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체납자의 차량․부동산, 금융자산, 신용매출채권, 급여 등을 압류한다. 또한 연 4회 세외수입 통합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와 아울러 분기별 징수대책보고회 개최하며 부서 간 선의의 경쟁과 원인분석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세외수입 납부 방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월 부터 「간단e납부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세외수입고지서가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세외수입을 납부 할 수 있으며, 기존 위택스, 지로사이트, 인터넷뱅킹 등의 전자납부를 포함하여 세외수입 납부가 더욱 편리해졌다.

한편, 서구청의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교통, 환경분야 체납액이 전체의96.3%인 158억원으로 대부분이 자동차관련 과태료이다. 전년도에는 14억원의 징수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금년도는 70%상향한 24억원을 징수 목표로 강력하게 추진한다.

정연수 세무과장은 “각종 현안 사업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재원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세입여건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세수확보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실정이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효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