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체납세 징수 대구 최고

대구 수성구(구청장 이진훈)이 201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세액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체납액 징수 목표액 45억원 대비 상반기에만 33억원을 징수, 73.3%의 높은 징수실적을 거둬 대구 8개 구 ․ 군 중 최고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수성구청은‘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계획’의 결과물로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수성구청은 상반기 일제정리 기간 동안 ▲징수전담제, 책임징수제 도입을 통한 맞춤형 체납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전담팀 운영 ▲재산권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 활용 ▲전자예금압류(EGS) 시스템 도입 등 강력한 징수활동 펼쳤다.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제와 징수팀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도입, 체납발생 원인 및 징수방법을 분석하고 체납자의 형편에 맞는‘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또, 영치전담팀을 운영,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예고문 부착으로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인도 후 공매 처분했다.

특히, 담세력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공매처분, 급여 ․ 예금·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으며,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와 함께 각종 재산권을 압류하는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총 동원,채권 확보에 주력했다.

이 밖에도 대구시 최초로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실시간으로 압류처리 할 수 있는 전자예금압류(EGS)시스템을 도입해 징수활동에 적극 활용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조세 형평과 성실 납세 풍토조정을 위해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며,“세수 확충을 위해 다방면에서의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