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복지닥터’ 부정수급 전담반 운영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양근섭 기자

대구 달성군은 복지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예산 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부정수급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2020년 7월부터 ‘복지닥터’ 부정수급 전담반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달성군은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방안으로 ‘복지닥터’ 부정수급 전담반과 함께 민ㆍ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각지대 없는 부정수급 모니터단 추진 및 독자적인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부정수급 모니터단은 9개 읍·면에서 추천받은 인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담반과 진행 상황을 협의하면서 부정수급 적발에 중심축이 될 예정이다.

전담반 내 신고센터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달성군 홈페이지에 상시 신고 배너를 표출하는 동시에 전화, 방문,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를 받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물 배부와 함께 찾아가는 부정수급 예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을 관행적인 실수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과 도덕적 해이를 바꾸기 위해 신고의 의무 및 부정수급 시 처벌 조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이다.

주기적으로 관내 복지관 및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 예방 교육 및 신고 포상제도 홍보를 통해 군정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 관내 지하철역(문양역, 대실역) 및 공원(사문진 주막촌, 송해공원) 일대에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에는 복지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 등 25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군민들에게 홍보용품과 리플릿을 배부하며 부정수급 예방 및 신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상벌을 통해 부정수급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2020. 7. 10. 공포)하여, 신고 내용과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정수급 예방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밖에도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대상자는 보장 비용 징수뿐만 아니라 원칙에 따라 재산 압류, 고발 조치 및 수사 의뢰도 적극적으로 추진, 발본색원(拔本塞源)할 계획이다.

김문오 군수는 “복지 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기능을 악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서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누수되는 복지예산 집행의 건정성 제고로 군민이 신뢰하는 복지정책, 행복한 감동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