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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0%에서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 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으로 인상을 최소화하고, 하반기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 . .
2022.06.20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24일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정부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이번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등 총 227만 가구가 대상이다.지원금액은 생계·. . .
2022.06.20
중기부, ‘납품단가 연동제’ 의견 수렴 대·중소기업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TF(태스크포스) 대·중소기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영 중기부 장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계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이영 장관과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 . .
2022.06.17
산업기술 혁신펀드 1조원 조성…민간주도·성과중심 R&D 추진
정부가 R&D의 궁극적 목표인 사업화를 위해 산업기술 혁신펀드를 향후 3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민간주도·성과중심으로 산업기술 R&D 대수술을 추진하고 민간기업의 R&D 동시수행 과제 수는 전면 폐지한다.또 향후 5년간 기술개발·제도개선·기반구축·사업화를 포괄하는 복합 사업인 ‘메가 임팩트. . .
2022.06.17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또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정부는 16일 이런 . . .
2022.06.16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또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정부는 16일 이런 . . .
2022.06.16
중기부,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협력 로드맵 검토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ACCMSME)와 ‘제5회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ASEAN Coordinating Committee on Micro/SMEs)는 아세안 지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아세안 10개국 부처의 고. . .
2022.06.16
시속 1000km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 본격 개발
진공에 가까운 튜브에서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달려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불리는 ‘하이퍼튜브’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국토교통부는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한국형 하이퍼루프)의 기술개발을 진행할 테스트베드 부지선정을 위한 지자체 공모를 17일부터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하이퍼튜브는 공기저항이 없는 아진공(0.001~0.0. . .
2022.06.16
경제·금융 수장들, 물가 안정 가장 시급한 현안…총력 대응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0.75%p 인상 결정에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공통된 인식 아래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 . .
2022.06.16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시장 활성화·신뢰도 높인다
오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된다.또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노동비용 상승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법 . . .
2022.06.15
5월 역대 최대 수출에도 두달 연속 무역 적자…원자재가격 급등 영향
5월 수출이 1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5월 중 1위를 기록했다. 다만, 원자재 등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적자를 보였다. 16일 관세청이 발표한 5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1.3% 증가한 615억 달러, 수입은 32.0% 증가한 632억 달러. . .
2022.06.15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지자체 6곳 선정…30억 특교세 지원
행정안전부는 15일 ‘2022년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전남 장성군, 경북 고령군, 경북 의성군 등 6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선정된 지자체에는 총 30억 원 규모의 특교세를 지원한다. 해당 지자체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비 30억 원을 포함해 총 60억 원 규모로. . .
2022.06.15
5월 취업자 93만5000명 증가…같은 달 기준 22년만에 최대
5월 취업자수가 1년 전보다 90만명 넘게 늘면서 같은달 기준으로 22년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8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93만5000명 늘었다. 이는 5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 103만4000명 이후 22년 만의 최대 증가다.이같은 증. . .
2022.06.15
아프면 쉴 수 있게…상병수당으로 최저임금 60% 지급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오는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 . .
2022.06.15
미래 물류기술을 만나다…14~17일 국제물류산업대전
배송 로봇, 택배 드론 등 미래 물류기술의 트렌드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의 최신 동향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제12회 국제물류산업대전’이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하고 국토부가 후원하는 국제물류산업대전은 운송·서비스·. . .
2022.06.14
13일부터 소상공인 23만명 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23만 곳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이 13일부터 시작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 곳을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 .
2022.06.13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윤석열정부는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육성,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학습혁명 등으로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우주시대 개막을 앞두고 기술역량을 확보해 모방과 추격을 넘어서 ‘세계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을 목표. . .
2022.06.13
코로나로 침체된 골목상권에 60억원 투입…지원사업 공모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8일까지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골목의 주체인 상인·주민·임대인 등 골목경제협의체와 협력해 골목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차별화한 골목 브랜드를 구축해. . .
2022.06.13
과기정통부, ‘차세대 전지 초격차 R&D 전략’ 수립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필수전략기술의 하나인 이차전지를 비롯한 수소연료전지, 동위원소전지 등 차세대 전지 분야의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가칭)차세대 전지 초격차 R&D 전략’ 수립에 착수한다.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 기획총괄위원회를 구성해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 .
2022.06.10
기재차관,물가안정 기여 사업 4조 규모로 선별…집행상황 관리
최상대 기획제정부 2차관은 10일 “각 부처의 재정 사업 중에서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약 4조원 규모의 사업을 선별해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최 차관은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재정사업을 선. . .
2022.06.10
중기부, 백년가게 107곳·백년소공인 67곳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수 소상공인 성공모델 확산을 위한 백년가게 107곳과 백년소공인 67곳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선정업체를 포함해 전국의 백년가게는 1265곳, 백년소공인은 807곳으로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백년가게는 음식점 74곳, 도소매 18곳, 서비스 15곳이고 백년소공인은 기계·금속 16곳, 식료품 13곳. . .
2022.06.09
과기부, 실시간 해저재해 감시 기술개발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5년간 24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해저재해 감시망을 구축하는 ‘실시간 해저재해 감시 기술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실시간 해저재해 감시 기술개발사업은 해저지진, 지진해일, 해저사면붕괴 등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수중 무선통신 기술을 통해 신속히 전달하는 해저지질재해 감시망을 . . .
2022.06.09
지역 자원으로 지역 문제 해결 ‘마을기업’ 25곳 선정
행정안전부가 9일 지역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 해결 등에 기여하는 ‘우수 마을기업’ 16곳과 ‘모두애(愛) 마을기업’ 9곳을 선정했다.이번에 선정한 마을기업에는 제품개발과 판로개척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우수 마을기업은 최대 7000만 원, 모두애(愛) 마을기업은 최대 1억 원이다.행안부는 지난 2011. . .
2022.06.09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2.7%로 하향…물가상승률 4.8%로 상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8%로 올렸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가 전날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7%로 0.3%p 하향 조정했다. 이는 세계 경제 및 다른 OECD 회원. . .
2022.06.09
중기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1만3000여명 추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3일부터 ‘2022년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통합공고(추경)’를 통해 5개 채널별 참여 희망 소상공인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중기부는 이번 추가 모집에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223억 5000만 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1만 3000여명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대상 사업은 ▲온라인쇼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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