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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규제샌드박스 1000건 넘어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 2019년 1월 이후 매출은 6000억 원 늘고 일자리는 1만 4000여 개 창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18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도 뒤따랐다. 정부는 혁신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19일에 승인함에 따라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 . .
2023.07.20
내년부터 지게차·굴착기도 수소자동차 충전소 이용 가능
내년부터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수소 지게차와 수소 굴착기, 수소선박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도 충전이 가능해진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경남 창원 대원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수소충전소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 .
2023.07.20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의 국세 납부 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오는 2. . .
2023.07.20
유선 결합상품 해지·신규가입을 동시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선 결합상품 해지와 신규 가입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전환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방통위는 통신 4사(SKT·KT·LGU+·SKB)와 종합유선방송 4사(LG헬로비전·딜라이브·현대HCN·CMB), 위성방송사(KT-Skylife) 등 9개사 임원들과 함께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위성방송)을 . . .
2023.07.20
해수부, 21일부터 천일염 정부 비축물량 400톤 방출
해양수산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9일간 천일염 정부 비축물량 400톤을 방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판매 여건 등을 감안한 50톤 내외로 하루 방출 물량을 정했. . .
2023.07.20
집중호우 피해 기업에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특별통관 지원 등이다.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이미 관. . .
2023.07.19
수산물 안전 관리 홍보영상, KTX·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송출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국민 누구나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 홍보 영상을 KTX, SRT, 지하철 등에 송출한다고 19일 밝혔다.수산물 안전 홍보 영상은 방사능 검사를 통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 과정과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입금지 조치, 원산지 의무 표시제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19일부터 KTX,. . .
2023.07.19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올해 대비 2.5% 인상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올해 대비 240원, 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됐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 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6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 이어 다음날 제15차 회의에서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 . .
2023.07.19
'새 원전 도입 논의 본격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착수
정부가 최근 급격한 전력수급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에 신속히 착수키로 했다.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신규 원전 도입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11차 전기본 수립을 서두르기로 한 것은 경기도 용인에 시스템반도체 첨단산업단지가 구축되는 등 전력 수요가 . . .
2023.07.18
사회재난 영향으로 직접 피해입은 소상공인에 300만 원 지원
앞으로 사회재난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 원의 생계지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안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 .
2023.07.18
조달청, 폭우피해 복구 물자·공사 조달계약 단축
조달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달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우선 조달청은 피해지역 공공기관이 폭우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 및 공사를 신속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하기로 했다.폭우피해 복구·방역·구호를 위한 물자·공사는 공고기간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간 공고하. . .
2023.07.18
무역수지 16개월 만에 11억 달러 흑자 전환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17일 관세청이 발표한 6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수출은 6.0% 감소한 542억 달러, 수입은 11.7% 감소한 53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국가별 수출 금액의 경우, 중국(-19.0%)이 13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유럽연합은 . . .
2023.07.17
집중호우 피해 가계·소상공인에 긴급자금 지원·대출 만기 연장
금융당국이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과 대출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전국적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 . .
2023.07.17
‘보훈보상대상자’도 지하철·KTX 무료 이용 가능해진다
국가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됐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도 수송시설 및 고궁 이용지원, 양로·양육지원 등 혜택이 가능해진다.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크게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 .
2023.07.17
반도체 등 핵심 소부장 공동 테스트베드 구축
반도체 등 핵심 소부장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전략적 테스트베드 구축이 올해 25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2023년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에 7개 신규과제를 공고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기업이 직접 마련하기 힘든 연구 시설과 장비 등을 비영리 기관에 구축해 소부장 기업의 전. . .
2023.07.17
'단순 편두통 등으로 찍은 MRI' 건강보험 적용 제외
오는 10월부터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 진행되는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 .
2023.07.17
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신청, 온오프라인 병행
고용노동부가 폭우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국민이 차질없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을 . . .
2023.07.17
산업부, 바이오 제조 디지털전환·자동화 등에 398억 원 지원
정부가 의약품을 포함한 바이오 제조 분야의 디지털 전환 등 기술 개발에 향후 398억 원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아주대학교에서 ‘디지털전환 기반 의약품 제조혁신사업’ 출범식을 열었다. 산업부는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의약품 생산·품질 고도화를 위한 의약품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 ▲프로세스 자동화 ▲. . .
2023.07.14
소상공인 고효율 냉방설비 교체 등에 400억 원 추가 지원
소상공인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 예산이 새롭게 투입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 2차 회의를 열어 활동 실적을 점검하고, 새롭게 추진 예정인 소상공인 고효율설비 교체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지난 4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정부는 전력산업. . .
2023.07.14
닭 사료가격 조기 인하 유도해 생산비 경감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닭고기 계열회사 관계자와 ‘수급조절협의회’를 개최, 닭고기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정부 관계자를 포함해 하림·동우팜투테이블·체리부로·사조원 등 10개 회사 관계자까지 총 17명이 참석했다.최근 닭고기 수급 동향 점검. . .
2023.07.14
중기부,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대상 ‘햇살론’ 특례운용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4일 부터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000억 원 규모로 특례운용 한다고 13일 밝혔다.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 내외의. . .
2023.07.13
산업부, 화상통화 방식 온라인 사용전점검 제도 도입 시연회
주택, 상가 등 소규모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후 실시되는 사용전점검이 현장 방문점검에서 온라인 점검방식으로 바뀐다.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13일 온라인(화상통화방식) 사용전점검 제도 도입에 앞서 업무처리 과정 시연회를 참관했다.사용전점검 건수는 연평균 70만 건에 달한다.직접·대면 형태의 방문점. . .
2023.07.13
기존·신규 업종별 맞춤형 지원 강화한다
정부가 인력부족이 심각한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에 인력매칭 지원과 고급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조선업에는 외국인력 신속도입 지원을, 뿌리산업에 여성친화형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 등 해당 업종의 현장요구를 반영해 책임부처별 맞춤형 지원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 . .
2023.07.12
해외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
앞으로 해외소재 외국금융기관이 직접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7일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 . .
2023.07.12
6월 취업자 33만 3000명 증가…석달째 30만명대
지난달 취업자 수가 같은 기간보다 33만3000명 증가하면서 석달째 3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역대 최고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호조세를 나타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1만 2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3만 3000명 증가했다. . .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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