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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지역화폐 지원 당론추진, 결국 현금살포법 시즌2"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화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현금살포법 시즌 2"라고 지적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든, 상품권이든, 본질은 결국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소비 진작 효과는 . . .
2024.08.29
내년 예산안 677조… 2년 연속 3%대 '긴축 기조'
내년 정부예산이 총지출 677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이는 올해(656조6000억원·본예산 기준)에 비해 3.2%(20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앞서 매년 7~9%씩 총지출을 늘렸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총지출 증가율을 5.1%로 낮췄고,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 .
2024.08.27
尹 "지난 정부 5년 동안 400조원 이상 국가 채무 늘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생중계를 통해 “지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며 이같이 . . .
2024.08.27
대통령실 “독도 영유권 의심하는 민주당이 문제”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하고 있다고 야당이 의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라며 “. . .
2024.08.27
여야, 대표 회담 ‘일부 생중계’ 조율 중
당대표 회담 생중계를 놓고 공방을 벌이던 여야가 회담 일부만 생중계하는 방식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여당은 “전부 공개가 바람직하지만 회담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진 않겠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부분 생중계로 여야가 실무협상에서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히고 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당 . . .
2024.08.27
與 “현장 경험 풍부” vs 野 “민주주의 파괴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국무위원으로서 자질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여당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서 현장 경험이 많다는 점을 들어 적격이라고 평가했고 야당은 그의 과거 발언과 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임명에 반대했다. 먼저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를 두고. . .
2024.08.27
김문수 “박근혜 탄핵은 잘못…뇌물 받을 사람 아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관련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인정. . .
2024.08.27
野 “방심위원장 견제 필요” vs 與 “독립성 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을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이른바 ‘류희림 방지법’(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두고 26일 여야가 대립했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지인 민원 사주 의혹, MBC 편파 징계 등을 이유로 견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여당은 다수당의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 . .
2024.08.27
尹 대통령, 30일 여당 지도부와 만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는 30일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회동에서 이번주 국정브리핑에서 강조할 ‘4+1 개혁’ 방향 등을 여당 지도부와 공유하고 9월 정기국회 현안 및 국정 운영 과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 . .
2024.08.27
‘민생 뒷전’ 과방·법사위…與野, 네탓 공방
여야의 ‘협치’ 강조가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 격인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일부 상임위에서 파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다.우선 법사위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각종 청문회로 분주한 모습이다.지난 6월 ‘채상병 특검법’. . .
2024.08.26
22대 첫 민생 법안 처리하지만…재표결 정국은 반복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했던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10여개 주요 민생법안 합의처리에 나선다.25일 현재까지는 7개 법안에 대한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지만, ‘방송4법’과 ‘민생회복자금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은 재표결. . .
2024.08.26
이원석 "명품백 사건, 수심위가 공정하게 심의…소모적 논란 없어야"
이원석 검찰총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한 것에 대해 “소모적 논란을 지속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임기내 수심위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 . .
2024.08.26
與 "의대증원, 국민적 동의는 분명…건강권 우려 해소해야"
국민의힘은 26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으로 촉발한 의정 갈등의 조속한 타결과 국민 건강권 우려에 대한 해소를 당부했다.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개혁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동의는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말했다. . .
2024.08.26
한동훈 "전체 공개, 대표 회담 전제조건은 아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 대해 "회담의 전부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엔 변함이 없지만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진 않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이 주장해 온 '회담 전체 공개'와 관련해 "그렇게 됐을 때 그 과정과 차이점, 국민을 . . .
2024.08.26
野, 與 전당대회 몸싸움에 "권력 하락기 전형적 증상"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대표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지지자 간 몸싸움이 벌어진 데 대해 “‘간신론’이 등장하고 배신자가 누군지 낙인찍는 것은 권력 하락기의 전형적 증상”이라고 비난했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당 전당대회에는 미래 비전과 정책의 언어가 나와야 하는데 오염의 언어가 난무. . .
2024.07.16
법사위 野 의원들, '尹탄핵청문 출석요구서 거부' 대통령실 관계자 10명 고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발인으로 참여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15일 공수처 앞 기자회견에서 “정 비서실장을 비롯해 홍철호 정무수석, 박민성 경호실 보안팀장 등. . .
2024.07.16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 해소한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김은혜 의원은 15일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 . .
2024.07.16
대통령실 "위헌적·불법적 탄핵 청문회 응할 수 없다"
대통령실은 15일 더불어님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 불법적 탄핵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 .
2024.07.16
尹 지지율 32.3%…14주 연속 30% 초반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개월째 30% 초반대를 나타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2%포인트 상승한. . .
2024.07.16
이재명 ‘종부세 완화’에 야권 권력 다툼 양상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띄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론’이 당내 갈등으로 떠오르며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 분열양상을 띠고 있다.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최근 발표한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종부세가 불필요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낸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점검해 볼 필요가 있. . .
2024.07.16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수원지법에서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각각 재판을 받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15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결정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 . .
2024.07.16
與 “野, 탄핵중독증 벗어나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까지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습관성 탄핵중독증’에 빠져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장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이제는 민간 심의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장까지 탄핵하려 한다”며 “이 정도면 탄핵중독 수준”이라고. . .
2024.07.16
세 후보, 韓 집중 공격…지지자 간 충돌도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전당대회 선관위의 자제 요청에도 한동훈 대표 후보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특히 이번 연설회에선 일부 참석자들이 한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벌여 지지자 간 충돌하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벌어졌다.나경원 후보는 15일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 합동연. . .
2024.07.16
추경호 "정부,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감 관리 대응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에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가(假)수요가 일어나지 않게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추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며 “정부는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단기적인 수요 관리에도 만전을 기. . .
2024.07.16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차등 적용’ 등 과제 산적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새벽 마라톤 회의 끝에 투표를 통해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이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1만120원(전년 대비 2.6% 인상)과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1만30원(전년 대비 1.7% 인상) 두. .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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