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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등 사행게임업소, ‘청소년 출입금지’로 지정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 및 사행행위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성행하고 있는 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를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 행정예고는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며 이후 분야별 의견수렴과 규제 심사,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발령할. . .
2023.10.11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다함께돌봄센터’ 등 2300개 추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2300여 개소가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시설’. . .
2023.10.11
장애인 학대 해마다 증가…3명 중 1명 가족·친인척에게
지난해 전체 장애인학대 신고 4958건 중 학대건수는 1186건으로 전년 대비 5.5% 늘었고, 특히 학대 의심사례 중 본인신고율이 16.5%(435건)로 2018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34.3%, 정서적 학대 25.6%, 경제적 착취 17.4% 순이었으며,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 .
2023.10.10
올해의 일등어촌으로 ‘충남 서산 중리마을’ 선정
올해 일등어촌으로 전 부문 1등급을 달성한 충남 서산의 중리마을을 선정했고 인천 중구 포내마을 등 3곳은 부문별 우수마을로 선정했다.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 평가를 실시해 올해의 일등어촌과 부문별 우수어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해수부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 . .
2023.10.10
국가보훈부, 지역마다 다른 참전수당 ‘상향 평준화’ 추진
국가보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본격 나선다.보훈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에 대한 상향평준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번 주 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향후 지. . .
2023.10.10
역사적 가치 있는 개인 기록물 ‘맞춤형 복원·복제’ 무상 지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민간·공공기관을 비롯해 개인이 소장한 기록물 중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무상으로 복원 또는 복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이라면 공공·민간기관, 개인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 기록물 훼손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복원 또는 복제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 한편 그동. . .
2023.10.10
2025년까지 ‘농업연구·개발 데이터 플랫폼’ 구축·데이터 개방
농촌진흥청은 연구과제 수행 및 스마트팜 농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농업연구·개발(R&D) 데이터 플랫폼’을 오는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농업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데이터 수집·활용을 전주기로 관리하고, 수집 데이터의 품질·표준 관리체계 적용 및 외부 오픈으로 활용도. . .
2023.10.10
6일부터 ‘고향사랑e음’ 카카오톡서 가입 가능
6일 오전 10시부터 카카오톡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 e음’의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가능해진다.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카카오톡의 회원정보를 연계해 기부자의 기부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 혹은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 . .
2023.10.06
부모 육아휴직 내고 자녀 돌보면 첫 6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
아빠와 엄마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고용노동부는 부모 공동. . .
2023.10.06
‘간호인력 수급난 해소’ 위해 신규간호사 채용면접 동시 실시
보건복지부는 수도권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 22개소가 신규간호사 채용 면접을 같은 시기에 실시하는 ‘동기간 면접제’를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동기간 면접제는 여러 병원이 간호사 최종면접을 동일 기간에 동일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부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등 5개 병원은 매년 7월에. . .
2023.10.05
건설업체 협박 금품 갈취 노조 위원장, 항소심서 징역 1년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노조 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4일 건설 현장을 돌며 업체 관계자들에게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기소된 전 한국노총 산하 건설현장노조 위원장 A(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 . .
2023.10.04
고용노동부, 아이 키우기 좋은 근로 환경 만든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출산 휴가 제도 등이 활성화된다.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 . .
2023.10.04
연휴 마지막날 낙동강서 우즈벡 6세 여아 숨진 채 발견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낙동강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6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4일 대구 달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2시 21분께 A양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수색에 나선 구조 당국은 6시간여만인 오후 6시 10분께 달성군 논공읍 달성보 인근에서 숨진 A양을 발견했다.경찰은 자택 주변 폐쇄회로(CC)TV. . .
2023.10.04
노벨화학상에 '양자점 연구' 3인 선정
문지 바웬디, 루이스 브루스, 알렉세이 예키모프 등 3명이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양자점(퀀텀 도트)을 발견하고 연구를 발전시킨 문지 바웬디, 루이스 브루스, 알렉세이 예키모프 등 3명을 선정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양자점은 크기가 수∼수십㎚(나노미터. . .
2023.10.04
5년 사이 병역기피자 1천397명…병역이행은 20%만
지난 5년간 1천400명에 가까운 병역기피자가 발생했다. 이 중 병역의무를 이행한 병역의무자는 20%에 그쳤다.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2018∼2022년 병역의무 기피자 정보공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병역기피자는 1천397명으로 집계됐다.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 .
2023.10.04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 명절 보내기
명절 음식을 상온에 2시간 이상 보관하면 식중독균 증식이 우려되므로 가급적 빨리 먹는 것이 좋다. 조리할 때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설사, 구토 등 식중독 증상이 생기면 함부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수분·전해질을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멀미약은 졸음·. . .
2023.09.27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고 밝혔다.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가 참여한다.민관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구성됐다.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 . .
2023.09.27
하반기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신규 과정 69개 개설
디지털 인재의 출발점인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이 올해 하반기 23개 기관에서 69개 과정을 신규 개설해 코딩, 빅데이터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초·중급 수준의 훈련과정을 제공한다.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7일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하반기 과정으로 네이버 부스트캠프, 모두의연구소, 신세계아이앤씨 등 민간 . . .
2023.09.27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다음달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 .
2023.09.27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도 집에서 가까운 위탁병원 이용 가능
그동안 연령 제한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참전유공자 등의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이용이 다음 달부터 가능해진다.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등의 보훈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75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다음 달 1일부터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 . .
2023.09.27
공무원 경력채용 시 ‘자체 사전점검 후 인사처 협의’ 의무화
앞으로 정부 부처에서는 공무원을 경력채용할 경우 사전에 부처 자체적으로 채용계획, 공고문 등을 철저히 점검한 뒤 인사혁신처에 협의 요청해야 한다. 이때 각 부처의 경력채용시험 공고문 형식과 내용은 최초로 통일된다.인사혁신처는 각 부처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협의 방식 등을 개선해 시행한. . .
2023.09.27
추석에도 ‘국민콜110’ 정상운영
추석 연휴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국민권익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국번없이 110번을 누르면 무료 상담이 가능한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국민콜110’은 전. . .
2023.09.27
이제 보이스피싱 신고는 ‘112’로
정부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보이스피싱 신고는 국번없이 112번, 인터넷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한다. 이에 보이스피싱 신고절차 및 피해구제가 대폭 간소화돼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부처별로 운영하던 신고창구를 통합·일원화함에 따라 신종수법에 철저 대비. . .
2023.09.27
추석 연휴에도 항만별 특별대책 실시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에도 우리 수출입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차질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주요 항만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항만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되며, 긴급한 경우 추석 당일에도 항만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화물을 반·출입할 계획이 있는. . .
2023.09.26
겨울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올 겨울철에도 감염된 철새에 의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될 . .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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