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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사회
지난해 성인 고위험음주율 1.6%p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의 고위험음주율은 12.6%로 전년도 보다 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여름 휴가철 음주문화 확산을 대비해 각별히 절주할 것을 당부하며 이같이 지자체별 고위험음주율 현황을 10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시·도별 고위험음주율은 강원에서 16.1%로 가장 높게, 세종에. . .
2023.08.10
일본 거주 항일운동 오성규 애국지사, 대한민국으로 모셔온다
국가보훈부는 10일 일본 내 유일한 생존 독립유공자이자 광복군인 오성규 애국지사(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를 영주 귀국 목적으로 13일 국내로 모신다고 밝혔다.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은 오는 11~13일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뒤 곧바로 도쿄로 이동해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오성규 애국. . .
2023.08.10
공무원 가족수당 이중수급 골라낼 자동검증, 군·헌재에도 도입
공무원 가족수당의 이중수급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서비스가 군과 헌법재판소로 확대된다.인사혁신처는 10일 국가공무원 인사·급여·복무관리 체계인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 내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기존 행정기관에서 군인, 군무원과 헌법재판소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가계. . .
2023.08.10
폐기물 신고용량 30% 초과 처리하면 징역 또는 벌금 부과
오는 11일부터 폐기물 소각장이 폐기물로 신고한 용량의 30%를 초과해 처리하면 징역 또는 벌금과 함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폐기물 소각장의 무분별한 과다처리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공포 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개. . .
2023.08.10
소비자 감시 요원 본격 활동…학원 거짓·과장 광고 등 집중 감시
소비자가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직접 감시하는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의 활동이 본격 시작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75명의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의 소비자법 위반 여부 감시 활동이 이뤄진다고 10일 밝혔다.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은 소비자 피해예방과 공정한 거래. . .
2023.08.10
대구은행, 고객 몰래 증권계좌 1천여건 개설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천여개의 계좌를 개설한 정황이 포착돼 금융감독원이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10일 금융감독원과 대구은행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계좌를 개설했다는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 9일 긴급 검사에 들어갔다.금감원이 외부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한 혐의 내용은. . .
2023.08.10
AI가 어린이 급식 식단 짜고 사물인터넷이 실시간 위생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5년 9월부터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해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해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 환경을 조성한다. 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어린이 급식소의 시설에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부착해 위생점검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9일 어린이집. . .
2023.08.09
반려동물 연관산업,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정부가 펫푸드와 펫헬스케어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해 수출 산업화에 나선다.또 오는 10월 1일부터 다빈도 동물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반려동. . .
2023.08.09
태풍으로 119 신고 폭주 예상
소방청은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119 신고전화가 폭주할 것이 예상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비긴급신고는 자제하고, 대신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는 ‘다매체 119 신고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매체신고는 사고 위치와 내용 등을 입력하는 119 문자와 ‘. . .
2023.08.09
태풍·폭염 대응 건설현장 중심 특별 현장점검 실시
고용노동부가 지난 1·2차 특별 현장점검의 날에 이어 9일을 ‘태풍·폭염 대응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한편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제6호 태풍 카눈이 오는 9~11일 전국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이동경로에 있는 경상·강원 지역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고용부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뿐. . .
2023.08.09
항공·은행·관공서·편의점 어디서나 ‘모바일 신분증’ 이용 가능
모바일 신분증 시행 1주년을 맞이해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김포공항에서 ‘찾아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행사’를 개최한다. 이에 김포공항 1층 발급 부스에 방문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고, 이 신분증으로 국내선 비행기 수속 시 신원확인에 사용할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전 국민 대상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홍보. . .
2023.08.08
‘중대재해 사이렌’ 시행 6개월 만에 가입자 3만 5000명 돌파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 가입자가 시행 6개월 만에 3만 5000 명(8월 1일 기준)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가입자가 다른 오픈채팅방 및 SNS에 공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최소 10만명 이상이 사이렌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사고 발생 동향을 신속히 전파·공유해. . .
2023.08.08
거북선 최초 출전 7월 8일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거북선을 최초로 출전시킨 1592년 7월 8일이 ‘방위산업의 날’로 기념된다.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하고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조선 수군은 1592년 7월 8. . .
2023.08.08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수도권 의료 쏠림도 방지한다
정부가 병상 과잉 지역의 공급을 제한하고 부족 지역은 적절히 증설하는 등 병상관리 기준을 만들어 적정 수준의 병상을 유지한다.보건복지부는 8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병상관리체계 구축과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이에 각 지역. . .
2023.08.08
태풍 ‘카눈’ 북상 대응에 중대본 2단계 가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행안부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16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태풍 대비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일 저녁 6시부로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태풍 대응을 위해 중대본 2단계. . .
2023.08.08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문 연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공매 절차를 돕는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7일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문을 열어 운영한다고 밝혔다.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 . .
2023.08.07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직 제한 ‘20년’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앞으로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또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국장급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선발 방식은 다양화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 . .
2023.08.07
전국 975개 물놀이형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여름철 아파트단지 및 공원 등의 놀이터에 설치·운영되는 전국 975개 물놀이형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일 경북 울릉군 물놀이 시설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 . .
2023.08.07
고속도로 휴게소 11곳, 지역주민에 개방
국토교통부가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고속도로 휴게소 11곳을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휴게소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개방형 휴게소는 고속도로 외에 국도, 지방도 등 일반도로와 연결하는 진입로를 별도 개설해 고속도로 이용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문을 연 휴게소다. 올해는. . .
2023.08.07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됐다. 이로써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행정분야의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확립됐다.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된다.정. . .
2023.08.04
사회보장급여 신청시 긴급돌봄 등 가족서비스도 신청 가능
앞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가 행정복지센터에 취약·위기 가족 지원, 긴급돌봄 등의 가족관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지역 가족센터로 연계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일반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신청 때 가족센터의 서비스를 요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4일 공포한다고. . .
2023.08.04
세월호 사건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 ‘유혁기’ 국내 송환
세월호 사건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인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국내로 송환됐다.법무부는 유 씨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유 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미국, 프랑스 등 국외로 도피한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 김혜경, 김필배, 유병언. . .
2023.08.04
질병청 역할에 어울리는 슬로건 국민이 직접 뽑는다
질병관리청이 16일까지 질병관리청 슬로건을 정하기 위한 대국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질병청은 이번 슬로건 투표를 통해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질병청의 구체적인 실행목표를 국민과 함께 정하며 2019년 개청 이후 3년 동안의 질병청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국민과 함께 고민한다.슬로건 투표는 . . .
2023.08.04
구급대·병원, 중증도 분류체계 통일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119 구급대와 의료기관의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통일한다. 또 환자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셀프체크 앱을 개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응급실 이송체계 개선과 과밀화 해소 등을 포함한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을 논. . .
2023.08.04
인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에서 ‘노담(NO 담배)’ 개최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음악축제 인천펜타포트락페스티벌과 함께 ‘담배 없는 폐(肺)스티벌’을 6일까지 사흘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지난 2019년 처음 열린 담배 없는 폐(肺)스티벌은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흡연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는 ‘매드온(MAD ON) 챌린지’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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