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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 첫 배출가스 검사 ‘출고 후 4년’으로 변경
정부가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를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로 변경한다. 환경부는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적용되는 차량은 ‘. . .
2023.07.25
여름철 인플루엔자 환자, 7∼18세 위주로 ‘이례적’ 발생 지속
질병관리청은 예년과 달리 여름철에도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질병청이 운영하는 전국의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 196곳의 감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8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은 외래환자 1000명 당 16.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주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는. . .
2023.07.25
내년 공무원 면접시험에 소통·공감 등 새 공무원 인재상 적용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이 새롭게 정립된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응시생은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의 공무원 인재상 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먼저, 면접시험 평정 요소를 공. . .
2023.07.25
공무상 재해로 임신 공무원의 태아 건강손상시 국가가 보상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할 경우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또 공무상 질병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건강영향조사 등 역학조사가 가능해진다.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 . .
2023.07.25
1년 간 전세사기범 3466명 검거
1년간 실시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3466명이 검거되고 367명이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해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지난해 7월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1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1249건을 수사. . .
2023.07.24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 동안 운영했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날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 부과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인도에 주차된 차량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 .
2023.07.24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시행
해양수산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에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하루 평균 5만 6000명, 모두 122만 5000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 .
2023.07.24
청년 2128명에게 영업 등 일경험 제공
오는 9월 27일까지 161개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서비스에서 청년 2128명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경험 정보를 쉽게 찾도록 ‘미래내일 일경험’ 2차 통합공고를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 .
2023.07.24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주민에 전화·인터넷 사용료 감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주민에게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전국 13개 지역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 . .
2023.07.24
세종에도 사회적기업 공간플랫폼 ‘소셜캠퍼스 온(溫)’ 문 열어
세종 지역 차세대 사회적기업가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 온(溫) 세종’(이하 세종센터)이 21일 문을 열었다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전했다.복권기금을 활용해 1056㎡ 규모로 조성한 세종센터는 사무공간과 화상 회의실, 공유스튜디오, 이벤트 홀, 소셜라운지 등 초기 창업기업과 사회적기업들. . .
2023.07.21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이야기 체험 ‘로스트 솔져’ 영문판 공개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전쟁기념관을 배경으로 만든 체험형 콘텐츠의 영문판 버전이 공개됐다.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참전용사의 헌신을 몰입감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작한 실감형 콘텐츠 ‘로스트 솔져’의 영문판을 공개해 연중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이 콘텐츠는 지난달 9일 공개한 ‘로스트 솔져’의 영문판이다.참. . .
2023.07.21
통신3사와 ‘새만금 세계잼버리’ 통신장애 예방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통신 3사와 함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각 통신사의 통신장애 예방·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통신 3사는 안정적인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예방·대비 사항과 함께 통신장애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현황. . .
2023.07.21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개소
청소년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은 재활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20일에 문을 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중독자에 중독회복관리·재활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식약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설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대전 동구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 .
2023.07.21
공동육아나눔터 ‘신한 꿈도담터’ 35곳 추가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인 ‘신한 꿈도담터’가 내년 183곳으로 늘어난다.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 양육부담 경감 및 지역 공동체 중심의 돌봄문화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부모가 이웃과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이번 신한 꿈도담터 지원 대상. . .
2023.07.21
6.25전쟁 참전용사 64명 한국에 온다
국가보훈부는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유엔참전용사와 가족 등 200명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재방한 행사를 연다고 21일 밝혔다.방한하는 참전 용사는 덴마크를 제외한 21개 참전국의 64명이다.이번 행사는 70년 전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참전용사에게 정부 차원의 예우와 감사를 전하기. . .
2023.07.21
집중호우 피해 신속 복구 나선다…‘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특별재난. . .
2023.07.21
오송 112 신고 처리 중대한 과오…경찰 6명 수사의뢰
국무조정실은 이번 침수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1일 오전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특히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 . .
2023.07.21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위해 전국에서 자원봉사 손길 이어져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충남 등 9개 시·도에 전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침수가옥 정리와 이재민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총 6347명의 자원봉사자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 . .
2023.07.21
연말까지 홀덤펍 내 불법도박 집중단속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홀덤펍 불법대응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TF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홀덤펍 불법도박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사감위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한다.이날 회의에서는 홀덤펍 내 불법행위. . .
2023.07.20
세종보·공주보 등 4대강 보 모두 존치
환경부는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이에 해체하기로 결정됐던 세종보와 공주보는 다시 존치하는 등 4대강 보를 정상화하고, 그동안 터부시되어 온 댐 신설과 하천 준설 등은 국. . .
2023.07.20
전국 5곳에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
소아암 환자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올해 1월 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포함한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이같은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충남권역 충남대병원과 호남권역 화순전남. . .
2023.07.20
금융사 이사회·대표이사, 자금세탁방지 책임·역할 강화된다
금융회사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역할이 명확해지고 책임성과 전문성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일 금융협회와 상호금융 중앙회, 은행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이 방안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 직책에 있는 . . .
2023.07.20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13개 지자체에 의료급여 등 적극 지원
보건복지부가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3개 지자체에 건강보험 경감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의료급여를 적극 지원한다.이에 국민건강보험료는 최대 6개월 동안 30~50% 경감하고, 연금보험료는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부담금도 경감할 . . .
2023.07.20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사전심의서 ‘292건’ 원안 가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은 제7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열고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302건에 대해 사전심의를 통해 총 29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분과위는 부결된 10건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됐거나 최우선 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는 26. . .
2023.07.19
국내 최초 ‘해상교통 혼잡도 예측 AI 분석모델’ 개발 착수
정부가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 인근 해역의 해상 교통 혼잡도를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데이터 분석 모델개발에 나선다.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19일 최근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상의 교통량과 혼잡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모델을 오는 12월까지 개발한다고 밝혔다.이번 모델개발은 행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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