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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논란에…與 “결자해지” vs 野 “여론 공작”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억울하면 당당히 수사받으라. 결자해지”라며 압박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론몰이와 공작을 멈추라”고 경고하며 공방을 이어갔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히 출석해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히면 된다”며 “이재명 후보의. . . 2025.09.19
추경호 “건보·민간보험 이중 보상 4년간 8천억”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민간 실손의료보험금이 동시에 지급된 이중 보상이 4년간(2019~2022) 8천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과 보험료 안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감사원의 제도개선 건의에 따라. . . 2025.09.19
강명구 “정부 차원 농기계 안전사고 대책 필요”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경북 구미시을·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발생한 농기계 안전사고는 5천829건에 사망 353명, 부상 3천710명 등 총 4천63명의 인명피해가 났다.이. . . 2025.09.19
與, 논란 소지 ‘국회 추천’ 뺀 내란재판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내란 및 특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내란, 김건희 여사, 순직 해병 사건을 3대 특검으로 규정하고 이 사건들을 전담할 별도의 재판부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당초 논란이 컸던 ‘국회 추천’ 조항은 제외했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차단하고 내란 관련 재판을 신속히 . . . 2025.09.19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 금융. . . 2025.09.19
野 “李정부 외교참사” vs 與 “내란에 한미동맹 붕괴” 여야는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 등 외교·안보 현안과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와 계엄 사태 후 국민 요구를 반영한 조직 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구금 사태를 . . . 2025.09.19
김건희특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당원명부 확보 재시도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당원 가입 명부를 확보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지난달 13일과 18일에도 특검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측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특검은. . . 2025.09.19
장동혁 "대법원장 사퇴압박·인민재판부 설치, 대통령실·여당 합작품"…찌라시 공작 막아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헌정사에 단 한번도 있기 어려운 반헌법적인 일들이 일어났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을 겨냥해 "인민재판부 설치법안 발의, 대법원장 사퇴 협박, 패스트트랙 재판 등 야당 압박, 정치 특검과 합작에 의한 야당 의원 구속 등 놀랍게도 4일 만에 일어난. . . 2025.09.19
국방부 "방첩사 장성급 3명 추가 직무정지"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 임삼묵 2처장(공사 42기·준장) 등 장성급 3명을 추가로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18일 밝혔다.국방부는 "비상계엄 관련 객관적 사실 확인과 조직의 조기안정을 위해 방첩사 2처장 공군 준장 임삼묵 등 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8일부로 . . . 2025.09.19
“한미 정상, 경주 APEC서 만날 것”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는 다음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만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윤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한미 정상은 지난달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라며 “경주 APEC에서도 만나실 것”이라. . . 2025.09.19
최은석 "지분율 공제 세분화…법인세법 개정"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국민의힘 의원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 이익에 과도하게 세금을 물리는 구조를 바로잡아 이익이 투자와 배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물꼬를 트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현행법은 기업이 다른 기업 주식을 보유. . . 2025.09.17
윤재옥 "로또청약 만점 통장, 알고보니 위장전입…대책 마련 시급" 지난해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의 청약 가점 만점 통장 가운데 위장전입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서 등장한 만점(84점) 통장 4개 중 1개가 위장전입으로 확. . . 2025.09.17
주호영, "검찰청폐지, 李정권 몰락 단초될 것" 주호영 국민의힘(대구 수성갑) 의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처리하기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드는 것은 이재명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주 부의장은 이날 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토론회에서 “국민은 검찰 해체 이유가 이재. . . 2025.09.17
송언석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본의 아니게 발생, 유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노상원 수첩' 관련 발언에 본인이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걸'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송 원내대표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장에서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는 저도 유감"이라고 말했다.다만 "본회의장에서 발언. . . 2025.09.17
국힘 권성동 구속…법원 "증거 인멸 염려" 영장 발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청구된 특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은 처음이다.특검은 2022년 1월 . . . 2025.09.17
구자근 "2018년 재현 없을 것…민주당에 뺏기지 않겠다"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은 17일 오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제143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포럼21 제공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은 17일 오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제143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포럼21 제공20. . . 2025.09.17
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전작권 전환…국정과제 123건 확정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 123개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5년 단임제 폐해를 벗어나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높여보자는 취지로 대. . . 2025.09.17
TK신공항·경주 안동 울진 국가산단 국정과제 포함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에 TK신공항과 경주·안동·울진·국가산단, 대구 달성 미래 스마트 기술 등이 반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가 16일 확정·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세부 추진 계획안에는 대구·경북(TK) 공항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고, 안동 바이오 생명·울진 원자. . . 2025.09.17
“정부여당 일당독재 막아내자” ...국힘, 장외투쟁 카드 ‘만지작’ 국민의힘이 장외투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논란, 정부·여당의 사법부 개혁 드라이브, 대통령실의 강경 기류가 겹치면서 당내 위기감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담벼락 안에만 머물 수 없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강경 투쟁 기조를 사실상. . . 2025.09.17
국익 중심 실용외교 통해 4개국과 관계발전 추구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4개국과 관계 발전을 추구한다. 또 글로벌 통상과 경제안보 이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등과 경제안보점검회의(가칭)도 정례화하기로 했다.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5년 동안 역점 추진할 국정 과제 123건을. . . 2025.09.17
K-컬처 국가전략산업 육성…관광객 3천만명 목표 이재명 정부가 K-컬처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여는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문화 향유권 확대와 예술 창작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로 국민 행복과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높인다는 계획이다.16일 발표한 새정부의 123개 국정과제에는 문화·관광·예술 분야의 굵직한 정책들이 포함됐다.문화산업 분야에서는 . . . 2025.09.17
법사위, 野 간사 선임에… 與, 유례없는 찬반 투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간사 선임을 놓고 코미디장으로 변해버렸다.반장을 뽑는데 다른 반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표결해 일방적으로 부결시키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헌정사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국회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 앞서 국. . . 2025.09.17
“정부·여당 잘못한 부분에 목소리 내달라” 국민의힘이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연달아 만나며 지지 기반과의 연대를 넓혀 정부·여당에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종교 지도자나 종교 단체 등이 사회적 의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 대중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여론 형성과 정책 비판 등에 있어 종교계를 통한 사회적 압력이나 공론의 장을 만들자는 의도로 해석된다.장 대표는 지난. . . 2025.09.17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다”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통령실이 ‘원칙적 공감’을 표했다는 브리핑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이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 . . 2025.09.17
국힘 “강유정 대변인 해임하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의 ‘원칙적 공감’ 발언으로 논란이 거세지면서 강유정 대변인 해임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 앞에서 대통령의 뜻을 전해야 할 대변인이 대변을 하지 못하고. . .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