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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비판 따가웠나…제동 걸린 헌재 헌법재판소가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10일로 연기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관련기사 참고)당초 헌재는 ‘졸속 심리’라는 비판에도 한 차례 변론을 마친 뒤 국회와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할 정도로 속도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상목 권한대행 측 추가 변론 요청은 기각하. . . 2025.02.04
이재명, 비명계 의식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자신을 겨냥한 비명(비이재명)계의 연이은 비판에 대해 “작은 차이로 싸우는 일은 멈추고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숲은 단 하나의 나무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당내 통합을 강조했다.그는 “한여름 벌판이 아름다운 까닭은 다양한 꽃들이. . . 2025.02.04
“민주당이 국민 선택 받아야 尹 심판 완성”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 대선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반성과 성찰을 요구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고 당의 전략이 부재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비로소 이기는 길이 보일 것”이라고 충고했다.임 전 실장은 “진보를 주창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보. . . 2025.02.04
국힘 개헌특위 위원장에 주호영…“87년 체제 바뀔 때 됐다” 국민의힘 최다선(6선)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곧 발족할 당 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에 내정됐다.3일 국민의힘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주 부의장에게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제안했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라”고 고사하던 주 부의장은 거듭된 권 비대위원장의 요구에 결국 “(다른 방법이 . . . 2025.02.04
이재명, 국회 ‘통상특위’ 제안…‘美 관세’에 초당적 대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 부과 행정명령과 관련해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초당적으로 대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글로벌 통상 전쟁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 . . 2025.02.04
우원식 “2월 국회서 추경 합의”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조기 추경(추가경정예산)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우 의장은 3일 임시국회 개회식 개회사에서 “지난 2개월간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감 속에 민생과 미래 의제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 그 시간을 만회하는 2월 임시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우 의장은 “추경 시기와 구. . . 2025.02.04
李, 주52시간 예외 검토…반도체법 당론과 배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 중 고소득·전문직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특별법 중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입장과는 배치된다. 노동계는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다고 . . . 2025.02.04
홍준표 “마은혁 아닌 제3자 합의 추천이 헌법 논리상 타당”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데 따른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을 두고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여야의 제3자 합의 추천을 주장했다.홍준표 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은혁이 아닌 다른 제3자로 합의 추천하는 게 헌법 논리상. . . 2025.02.04
김부겸·김두관·김동연 등 비명계 대선주자 호남 공략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들이 잇따라 텃밭인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선다.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시 조기대선에 따른 당내 경선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에 대비해 텃밭인 호남 민심을 잡기위한 비명(비이재명)잠룡들의 정치적 행보가 본격화할 전망이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오는 7∼9일 광주·전남. . . 2025.02.04
“21·22대 총선 투표자 수 검증해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선거관리시스템의 부실 관리 확인을 위해 투표자 수 검증 절차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변호인단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숫자와 투표자 명부를 기준으로 한 실제 투표자 수가 일치하는지를 비교하는 간단한 작업으로 선거의 부실 관리 의혹은 해소될 수 있다”며 “헌법. . . 2025.02.04
野 “최 대행, 마은혁 임명 안하면 비상한 결단…선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공범을 선처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당의 불가피한 결단을 해량해 줄 것이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 . . 2025.02.04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사건, 선고일 변경 가능성 검토"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 선고를 앞두고 "변론 재개, 선고일 연기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강조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열고 "오늘 11시 기준으로 (선고 여부가) 아직 . . . 2025.02.04
이재명, 국회 '통상특위' 제안…"트럼프發 관세 부과 대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 부과 행정명령과 관련해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초당적으로 대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글로벌 통상 전쟁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 . 2025.02.04
경찰, 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경호차장·경호본부장 대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관련해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서울 용산의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 . . 2025.02.04
“구속 당연” vs “납득 안돼” ...尹 대통령 구속에 대구시민 엇갈린 반응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에 대해 대구시민들의 의견은 찬반이 엇갈렸다.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내란인 만큼 구속은 당연하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구속 사유가 잘 납득되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입장도 나왔다.주부 이모(49)씨는 “구속은 당연히 돼야 한다. 최대한 빨리 탄핵 가결시키고 나라가 빨리 안정이 돼야 한다”. . . 2025.01.20
법원 유리창 깨고 “판사X 나와라”…檢 “가담자 구속 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다.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일로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무법지대’가 된 것에 대해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에도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 . . 2025.01.20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건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 . . 2025.01.20
尹 대통령 구속에 “야당 정치인과 형평성 안맞다”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에 형평성·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새벽 윤 대통령 구속 후 언론 공지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 . 2025.01.20
尹 “국민 분노 이해하나 평화적 의사 표현 당부” 옥중 입장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변호인단을 통해 “국민들이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주시길 당부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점거 시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서. . . 2025.01.20
崔대행 “서부지법 사태 유감…법적 책임 물을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난입 사태와 관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찰청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민주. . . 2025.01.20
尹, 조사 불출석…공수처 “20일 출석 재통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구속 뒤 첫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로 조사 일정을 재통보하기로 했다.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공지 문자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공수처는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 . . 2025.01.20
尹 측 “법치 죽고, 법양심 사라졌다” 강력 반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법치가 죽고, 법양심이 사라졌다”며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입장문을 냈다.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 . . 2025.01.20
尹대통령 지지율 50%...국힘 46%·민주 35% 아시아투데이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17~1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50%, 정당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은 46% 집계됐다고 보도했다.‘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지지한다’ 42%, ‘지지하는 편이다’ 8%로 긍. . . 2025.01.20
尹, 24일께 검찰 이첩·내달 4일께 기소될 듯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게 됐다.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머물지만 미결수용자 신분이 되면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은 뒤 독방으로 거처를 옮겨 체포 기한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 . 2025.01.20
AP “尹 대통령, 공식적으로 체포된 것”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을 두고 주요 외신들도 일제히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한국시간) 오전 3시께 구속됐다.로이터통신은 법원의 영장 발부 사실을 긴급 뉴스로 전하면서 “이번 발부는 윤 대통령이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는 기간이. . .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