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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검수원복으로 李 위증교사 수사 가능해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수사가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재직 중 이뤄진,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 원상 복구)’ 덕분에 가능했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 .
2024.11.18
민주당 대선자금 434억원 반납해야 할수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서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 우려가 현실화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공직선거법은 대선 때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 준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47.83%를 얻어 전. . .
2024.11.18
민주당 “이해가 부족한 부당 판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이 대표가 선고 직후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당력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김윤덕 사무총장은 1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판결은 당과. . .
2024.11.18
“판사 겁박, 최악 양형 사유” 한동훈, 이재명 장외 집회 비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말 장외 집회를 두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 .
2024.11.18
김여정, 대북전단 살포에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위협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7일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김 부부장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지난 16일 남쪽 국경 부근과 종심 지역에까지 한국 쓰레기들이 들이민 각종 정치 선동 삐라(전단)와 물건짝들이 떨어졌다”며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 . .
2024.11.18
尹, 페루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국방·방산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해군 함정의 공동 개발 등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날 한국 기업이 페루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함정에 부착할 명판에 함께 서명하는 행사도 가졌다. 또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광업 분야에 대한 투자와 . . .
2024.11.18
박근혜 “국민 한마음으로 뭉치면 이겨내지 못할 것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내홍 격화에 대해 말을 아꼈다. 정치적 메시지는 최소화했으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父情)은 가감없이 드러냈다.박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경북 구미코(GUMICO)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7돌 문화행사에 참석해 “민생 경제가 어렵고 대외적인 여건도 녹록지. . .
2024.11.15
이준석 "尹 대통령, 포항시장·강서구청장 공천 개입"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 국민의힘 대표였던 자신에게 경북 포항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특정인의 공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 대통령 부부가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 . .
2024.11.15
與 "野, 유일 체제 이재명 일당에서 벗어나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유일 체제 이재명 일당에서 벗어나 당명에 부합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15일 법원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 민생과 정치를 이 대표 무죄의 볼모로 잡지 말길 바란다"며. . .
2024.11.15
이재명 지지자들, 재판부 향해 "미친 놈들" "판사 탄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자,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인 이 대표 지지자들은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내뱉으며 항의했다.일부 지지자들은 "미친 놈들" "야 이 개같은 것들" "죄를 만들어 선고하냐"며 욕설 섞인 외침을 이어갔고, 한쪽에서는 한성진 재판장의 이름을 외치며 "판. . .
2024.11.15
與 "李 1심 징역형, 사필귀정…법치주의 계속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사법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 . .
2024.11.15
이재명 '국토부 협박' 발언 유죄, '김문기 모른다' 무죄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사건은 크. . .
2024.11.15
추경호, 李 1심 유죄 판결에 "정의 살아있어…비겁한 거짓말 사과하라"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 . .
2024.11.15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열흘 뒤 '위증교사' 선고 관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 .
2024.11.15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됐다. (관련기사 참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내렸다.이 대표는 선고 후 "오늘의 이 장면. . .
2024.11.15
尹 대통령-시진핑, 페루서 2년 만에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수도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2022년 11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를 계기로 열린 회담 이후 2년 만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리마 현지 브리핑을 통해. . .
2024.11.15
명태균·김영선 구속…'공천 개입 의혹' 수사 탄력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15일 새벽 구속됐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창원지법 정지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15분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 . .
2024.11.15
尹, TK 민심 되돌릴 ‘처방전’ 내놓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정무라인이 비공개 일정으로 대구를 전격 방문, 지역 경제계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장기화한 건설경기 침체 해소 등 지역의 다급한 민생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일각에선 이번 비공개 일정이 명태균 사태 등으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인. . .
2024.11.15
洪 “韓 10%대 지지율 창피한 줄 알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친한계가 자신을 향해 “원로”라고 표현하며 비판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홍 시장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 원로라는 말은 현실 정치를 은퇴한 선배를 이르는 말”이라며 “1996년 이 당에 들어와 늘 현역으로 일해왔고 은퇴한 일이 없다”고 했다.이어“ 당 중진이라면 모르나 당 원로라는 . . .
2024.11.15
韓 “尹정부, 한미일 공조 성과…역사적 평가 받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국정에 대해 “한일 관계를 과감하게 정상화함으로써 지난 정부 동안 뒤틀려있던 한미 관계가 복원되고 한미일 공조로 이어졌다”고 높이 평가했다.한 대표는 당 정책위원회가 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회에서 개최한 ‘전반기 국정 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 .
2024.11.12
'尹정부 원전 예산' 민주당 원안대로 통과시켜
정부가 제출한 원전 관련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로 원안 대로 통과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2천138억8천900만 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다.세부적으로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1천500억 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료(i-SMR) 기술개발사업(329억2천만 원), 원자. . .
2024.11.12
韓 "성남FC 검사 퇴정 명령 시정돼야…李 방탄 판 깔아주는 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타청 소속 검사가 ‘1일 직무대리’ 발령으로 공판 업무를 수행하는 건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수사 검사의 퇴정을 명령하자 “이재명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한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 검사의 공판 참여. . .
2024.11.12
野 "與, 의료 대란 끝낼 의지 있나…전공의 참여 필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정부·여당은 열린 자세와 진정성을 보여도 의료 대란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직시하라”고 비판했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협의체가 개문발차했지만 여전히 의료 대란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의협과 전공의 단체의 참여가 필수적. . .
2024.11.12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 담당 재판부 "생중계 고려 안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이 시민단체가 요청한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 . .
2024.11.12
尹대통령, 14~21일 APEC·G20 참석… 한중 정상회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와 브라질을 방문한다.윤 대통령은 이번 5박 8일의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한·미·일, 한·중 정상회담도 추진한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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