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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명태균 특검법’ 법사소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했다.법사소위는 24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특검법안 내용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 . 2025.02.25
野, 연금개혁 단독 처리 시사…與 “청년 입장서 토론”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지연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야당안을 조만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청년들에게 부담을 준다며 단독 처리를 반대하고 있어 연금개혁안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이재명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출산 고령화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은 반드시 해. . . 2025.02.25
3월 법원 판결따라 정국 요동칠 듯 탄핵 정국으로 좌·우로 쪼개진 국민 분열 양상이 더욱 확산되는 상황에서 3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헌법재판소와 법원 판결에 따라 두 사람은 물론 여야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먼저 12·3 비상계엄 사태로 25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최후 진술을 마지막으로 . . . 2025.02.25
與, 소상공인 대상 ‘100만원 바우처’ 추진 국민의힘은 24일 전국 영세 소상공인에 공과금 등 지원 목적으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소비쿠폰) 추진에 맞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한 봉제 업체에서 . . . 2025.02.25
이재명, 與 ‘상속세 토론’ 수용에 “3대 3 만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 끝장토론’ 역제안에 “3대 3 토론을 하자”고 응했다.이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토론 제안 수용에 “최대한 빨리 하라고 해달라”며 “대표,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까지 3대 3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같. . . 2025.02.25
與 “尹 영장 기각 은폐…공수처 해체하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공수처가 영장 기각 사실을 은폐했다”고 항의했다.나경원·윤상현·조배숙 의원 등 의원 20여명은 24일 오후 공수처 청사 앞에서 “공수처는 불법체포와 위법수사로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위협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사퇴와 공수처 해체를 . . . 2025.02.25
與, "李 세제개편 토론제안에... 형식, 주제 자유 무제한 토론 찬성"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주제를 한정하지 말고 '끝장 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와 계속 토론을 요구하고 있. . . 2025.02.25
“공수처 영장쇼핑 사실로” 여권 분개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 관련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숨기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 측은 물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국민의힘은 23일 “공수처의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하며 오동운 공수처. . . 2025.02.25
“증거로 못 쓰는 걸 증거로” 尹측 항의 퇴장 헌법재판소가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 논란에 대해 18일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부 관련자들의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것이다.이에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걸 탄핵심판 . . . 2025.02.19
최상목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 소통으로 풀어야” 오는 20일 정부와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첫 국정협의회를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 . 2025.02.19
반도체 기업 세액 공제 5%p 상향 반도체기업이 공장 증설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국회 기획재정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 . 2025.02.19
인권위, ‘계엄 장성들’ 긴급구제 각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8일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사태에 연루된 4명의 장군들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하고 관계 기관에 의견 표명·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군인권보호국 보고서가 “조사대상이 아니다”라며 긴급구제는 물론 진정도 각하해야 한다고 제출. . . 2025.02.19
野 “명태균 특검법 처리 예정” vs 與 “거부권 건의”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사건 특검법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데 대해 국민의힘이 만약 통과된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밝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8일 당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이 점점 고. . . 2025.02.19
與野, 반도체특별법 불발 두고 서로 “네 탓”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주 52시간 예외 조항 이견으로 반도체특별법이 불발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만 일삼고 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조항’을 . . . 2025.02.19
이재명, ‘비명계’ 끌어안기...김부겸·임종석과 회동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7일 비명(비이재명)계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난다. 이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최근 비명계 인사들과의 잇따라 접록하면서 당내 갈등이 봉합될지 관심이 집중된다.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27일 배석자 없이 임 전 실장과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민주. . . 2025.02.19
액상형 전자담배 개정안, 국회 기재위 문턱 못넘어 액상형 전자담배의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8일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지 않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 전날 기재위 소속 여야 간사가 일부 규제를 유예하는 조건 하에 법안 처리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 . . 2025.02.19
민노총 전 간부, 김일성 찬양물 4000쪽 갖고 있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고 이적 표현물 4천여 쪽을 갖고 있던 민주노총 전직 간부가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18일 확인됐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을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혐의와 이적표현물12권을 소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이들. . . 2025.02.19
'비핵화' 한·미·일 성명에 北 "핵무력 노선 견지" 반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담은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과 관련해 북한이 “비현실적인 계획이자 실패한 과거의 꿈”이라고 반발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경고성 논평만 내던 북한이 공식 입장을 내는 형식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북한 외무성은 1. . . 2025.02.19
尹 탄핵심판 10차변론 20일 예정대로…3월 중순 선고 가능성 헌법재판소는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기일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재판부의 평의 결과를 전달하겠다”며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이같이 고지했다.앞서 헌재는 10차 변론기일을 20일로 지정하고 . . . 2025.02.19
검찰,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18일 양모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준장)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검찰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 있는 양 준장의 개인 사무실과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국회에 있는 사무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 . . 2025.02.19
경찰, 이상민 전 행안장관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8일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집무실과 소방청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장관의 서울·세종 집무실과 자택,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 집무실을 압수수. . . 2025.02.19
대통령실 "박선원 '파견 행정관 절반 복귀' 가짜뉴스… 유감" 대통령실은 18일 국민의힘이 대선 준비를 위해 용산 파견 당직자(행정관)들을 복귀시켰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며, 유감을 표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박선원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국민의힘에서 파견된 행정관은 지난해 두 명 늘었는데, 두 명이 돌아갔을 뿐"이라고 밝혔다. . . 2025.02.19
여야, 정신질환 교사 분리... ‘하늘이 법’ 입법 추진 한 목소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여야는 12일 고인에 대한 애도와 추모를 이어가며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약속과 함께 앞다퉈 입법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늘나라의 별이 된 고 김하늘 양의 비극적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 . . 2025.02.12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통과... 여당 반발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여당 반대 속에 상정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내용 중 일부는. . . 2025.02.12
‘반도체 세액공제 5%p 상향’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를 5% 포인트씩 상향하는 일명 ‘K칩스법’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 . .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