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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채상병 사건' 항명 혐의...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 . . 2025.01.09
당정, 설 성수품 평시 대비 1.6배 이상 확대 공급 당정은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을 평시 대비 1.6배 확대하기로 했다. 또, 명절 기간 KTX와 SRT 역귀성 요금은 30~40% 할인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할인율도 15%로 확대하고, 발행 규모도 5조5억원천으로 늘리는 등 내수 경기 활성화 촉진책을 추진한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설 성수품 가. . . 2025.01.09
尹측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하라” 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참고)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 . . 2025.01.09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설 연휴 엿새 정부·여당이 내수 진작을 위해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당정은 고환율·이상기후로 인한 생활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업에도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당정은 설 연. . . 2025.01.09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1심서 징역 2년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1월 기소된 이후 1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게 징역. . . 2025.01.09
법조계 “尹체포 집행, 10일 이후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달력을 놓고 최적의 집행 시기를 따져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에서 실패한 공수처와 경찰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방침 아래 전략 짜기에 고심이다.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철문 앞에는 경호처 버스 차 벽이 촘촘하게 배치된 상태다.. . . 2025.01.09
개혁신당, 당 주도권 둘러싸고 내홍 격화 개혁신당이 당 주도권을 둘러싸고 내홍이 격화하는 분위기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허은아 대표를 겨냥해 당원소환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이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작금의 황당한 상황에 이르러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인사들에 대해 당헌에 명시된 당원소환제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당원소환제. . . 2025.01.09
野 이상식 “국수본과 당의 메신저” 글 논란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페이스북에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공세에 나섰고 국수본은 “본부장이 여야 의원들과 개인적으로 소통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 . . 2025.01.09
권성동 “경찰, 불법시위 엄정 대처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경찰에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정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등 공무원 인사를 요청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경찰. . . 2025.01.09
헌재 “與 방문 후 다른 심판 개시 주장, 사실 아냐” 헌법재판소는 8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를 방문하자 헌재가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여권이 다른 탄핵심판 사건 기일을 서둘러 지정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민 . . . 2025.01.09
최상목 “정책, 계획보다 빠르게 집행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지금 우리나라는 중대기로에 놓여있다”며 “높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도 최선의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1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주재하며 공직자들에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하나. . . 2025.01.09
洪 “한 사람 악행으로 대란 계속되는 나라”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정국 혼란 상황을 영화 ‘아수라’에 비유했다.홍 시장은 8일 페이스북에 “한 사람의 악행으로 대란(大亂)이 계속되는 나라”라며 “영화 아수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썼다.그는 “판사가 영장 발부하면서 입법을 해도 무방한 나라,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무효인 영장을 집행해도. . . 2025.01.0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회 특위 가동…6월 30일까지 국회가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 활동 등을 진행하는 특위를 가동한다.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했다. 특위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원인 규명, 재발. . . 2025.01.09
野, 윤석열·윤상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제출한 휴대전화를 통해 윤석열과 김건희, 윤상현의 공천개입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검찰이. . . 2025.01.09
김상훈 “명문장수기업 업종 확대·요건 완화”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을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을 일반 유흥·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80% 미만인 경우까지 동일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요건을 완화한 것이 골자. . . 2025.01.09
‘헌재소장 대행 임명 규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헌법재판소장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재판관 중 임명 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임명 일자가 같을 때는 연장자순으로 대행하도록 규정했다.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 . 2025.01.09
‘쌍특검법’, 여당 이탈표 8표 안돼 자동 폐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재의를 요구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폐기됐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 . . 2025.01.09
검찰 특수본,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구속기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조 청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 통제 지시를 받아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했으며 중앙. . . 2025.01.09
與 권성동 "경찰, 정치 외풍 휘둘리지 말고 불법시위 엄정대처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경찰을 향해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엄정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등 공무원 인사를 요청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 . . 2025.01.09
崔 대행 “더 안전한 나라 만드는 데 전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제주항공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전남 무안군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했다. 분향소 방문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함께했다. . . . 2024.12.31
권성동 "崔대행, 야당 협박에 굴복…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 국민의힘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하자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강하게 강하게 반발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최 대행의 국무회의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 . 2024.12.31
최상목, 헌법재판관 2인 임명…내란·김건희 특검은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국회가 지난 26일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명을 임명하고,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 1명은 임명을 보류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 . . 2024.12.31
尹측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윤석열 대통령 측은 31일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취재진에게 이 같이 공지했다.서울서부지법이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뒤, 체포영장을 고위공. . . 2024.12.31
권영세 “계엄·대통령 탄핵 국민께 깊이 사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한 권영세(65·서울 용산) 의원은 30일 취임사를 통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 배포한 취임사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신데 우리 당, 우리 국회, 우. . . 2024.12.31
尹측 “공수처·검찰, 내란죄 수사권 없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 대통령 측이 이날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와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앞서 공수처·경찰·국방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 . .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