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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종반전, 이르면 내주 변론 종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르면 다음 주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앞서 본지는 복수의 법조계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2월 25일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3월 10일 이전 최종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본지 2월 6일자 1면)당초 예상보다 한 달 이상 앞당. . . 2025.02.12
洪 시장 “尹 대통령, 돌아오면 좌우 갈등 봉합 나서달라”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이 기각되면 좌우 갈등 봉합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홍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도권이 민의를 수렴하지 못할 때 광장 민주주의가 득세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나라는 남미처럼 나락의 길로 가게 된다”며 “MB(이명박) 정권 초기 촛불 사태를 극복한 것도 좌우 통합 . . . 2025.02.12
與野 잠룡 유승민·김부겸, 차례로 대구행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지역 여야 잠룡들이 이번 주 차례로 대구를 찾는다.당내 비주류계로 분류되는 지역의 다선 의원들이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물밑 몸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대구의 ‘정치1번지’로 불리는 수성구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 2025.02.12
尹 “비상계엄 선포·후속 조치는 대통령 권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는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과 예산, 특검은 한국에서 헌법적·법률적으로 엄연히 보장하는 . . . 2025.02.12
與, 명태균 특검법에 “특검 중독 불치병 수준” 국민의힘은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에 대해 “특검 중독증이 불치병 수준”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기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어려운 민생·경제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대한 대책 마련에는 아예 무관심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이어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에 ‘제삼자 추천. . . 2025.02.12
野, 명태균 특검·마약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과 ‘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법’이 11일 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하다”며 “2월 안. . . 2025.02.12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받은 적 없고, 지시도 안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공개 변론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증인으로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나왔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윤 대통령. . . 2025.02.12
박구용 민주 교육원장 발언 논란 “우파 지지 2030, 고립시켜 말라 비틀어야” 박구용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우파를 지지하는 2030 세대에 대한 비하 발언의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박 원장은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정치오락실’에 출연해 민주당이 2030 세대의 지지율을 흡수할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저들을 어떻게 민주당이 끌어들일 것인가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그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 . . 2025.02.12
이재명 "선거법 2심 3월께...걱정 안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 변수가 될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앞두고 “아무 걱정 안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이 대표는 11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다가오는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 관한 질문에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느냐”며 2심 판결이 불리하게 나온다는 가정은 “있을 수 없는 가정”이라고. . . 2025.02.12
최 대행 "대전 초등생 사건 애도… 관계기관 철저히 조사" 최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애도를 표하고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더 안타깝고. . . 2025.02.12
김종인 "여, 극우집회 참여 옳지 않아…한동훈 확장성 가장 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 일부 의원들이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극우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김 전 위원장은 11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극우세력은 항상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과 같이 가서는 당에 희. . . 2025.02.12
최 대행, 美 철강 25% 관세 부과에 "피해기업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제품 25% 관세 조치에 “발효일인 3월 12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우리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대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11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 . 2025.02.12
최 대행, 美 철강 25% 관세 부과에 "피해기업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제품 25% 관세 조치에 “발효일인 3월 12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우리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대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11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 . 2025.02.12
“野 국정 혼란 목적은 이재명 대표 방탄·조기대선 유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지금 우리가 겪고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 . . 2025.02.12
곽종근 "尹이 끌어내라고 한 건 국회의원 맞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다”고 밝혔다.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끌어내라는 대상이 ‘의원’이 아닌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인 ‘. . . 2025.02.06
최 대행, 마은혁 임명 보류에 "여야 합의하면 임명하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여야가 합의하는 즉시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주진우. . . 2025.02.06
김현태 "'의원 끌어내라' 지시 받은적 없어…국회 출입도 막지 않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707특수임무단 병력을 이끌고 출동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은 6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김 단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끌어내라’ ‘국회의원’. . . 2025.02.06
속도전 헌재, 尹 탄핵심판 ‘3월 초 결론’ 관측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3월 초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5일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오는 2월 25일 쯤 종결하고, 3월 10일 이전 선고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진 일정이다.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문형배·. . . 2025.02.06
한덕수 탄핵심판도 내란죄 철회 요청 국회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유에 내란죄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도 내란죄를 철회했다.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탄핵소추서 대부분의 내용이 철회된 것”이라며 헌재가 탄핵심판을 신속히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 . 2025.02.06
비명계 3金, 李 향해 연일 쓴소리 “비판 충분히 받아내야”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3김’이 연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탄핵 정국에도 당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와의 차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김부겸 전 총리는 5일 CBS 라디오에 출. . . 2025.02.06
‘문형배 탄핵안’ 국민청원 발의…“판사 임의대로 재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5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문 대행 탄핵을 요청하는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청원인은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않고 멋대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해 판사 임의대로 재판을 . . . 2025.02.06
친야 시민단체, 전한길 내란선동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내란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친야 성향의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를 내란 선동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사세행은 “전씨. . . 2025.02.06
‘尹 국민변호인단’합류 전한길 “野 만행 침묵 땐 나라 망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무대 연설로 젊은층의 정치 참여를 이끌고 있는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 씨가 ‘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하 국민변호인단)에 합류했다.5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에 가입하고 홈페이지 내 계몽령 자유발언 게시판에 가입 인사 글을 올렸다.전씨는 홈. . . 2025.02.06
오세훈 “이재명, 지지율 떨어지자 우클릭 행보…국민은 안 속아”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부담 완화, 주 52시간 특례 도입 등 연일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 “국민들은 안 속는다”고 직격했다.오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와 여당이 진작부터 요구했던 민생 현안에 요지부동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서야 . . . 2025.02.06
與 “의회도 권한남용…행정·입법권 상호 견제 필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자체 개헌안을 마련키로 했다. 개헌특별위원회도 다음 주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여권 내 개헌론 확산 분위기에서 현 대통령 중심제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의회의 권한 남용을 막을 ‘양원제’도 개헌의 방향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그간. . . 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