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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건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 . . 2025.01.20
尹 대통령 구속에 “야당 정치인과 형평성 안맞다”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에 형평성·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새벽 윤 대통령 구속 후 언론 공지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 . 2025.01.20
尹 “국민 분노 이해하나 평화적 의사 표현 당부” 옥중 입장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변호인단을 통해 “국민들이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주시길 당부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점거 시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서. . . 2025.01.20
崔대행 “서부지법 사태 유감…법적 책임 물을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난입 사태와 관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찰청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민주. . . 2025.01.20
尹, 조사 불출석…공수처 “20일 출석 재통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구속 뒤 첫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로 조사 일정을 재통보하기로 했다.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공지 문자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공수처는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 . . 2025.01.20
尹 측 “법치 죽고, 법양심 사라졌다” 강력 반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법치가 죽고, 법양심이 사라졌다”며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입장문을 냈다.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 . . 2025.01.20
尹대통령 지지율 50%...국힘 46%·민주 35% 아시아투데이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17~1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50%, 정당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은 46% 집계됐다고 보도했다.‘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지지한다’ 42%, ‘지지하는 편이다’ 8%로 긍. . . 2025.01.20
尹, 24일께 검찰 이첩·내달 4일께 기소될 듯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게 됐다.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머물지만 미결수용자 신분이 되면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은 뒤 독방으로 거처를 옮겨 체포 기한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 . 2025.01.20
AP “尹 대통령, 공식적으로 체포된 것”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을 두고 주요 외신들도 일제히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한국시간) 오전 3시께 구속됐다.로이터통신은 법원의 영장 발부 사실을 긴급 뉴스로 전하면서 “이번 발부는 윤 대통령이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는 기간이. . . 2025.01.20
‘尹 체포’에 잠룡들 미묘한 온도차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구속 수감된 데에 대해 여권 잠룡들이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내란죄로 구속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수치”라고 한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헌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통령과 강성 지지자들이 초래한 일이라고 했고 안철수. . . 2025.01.20
권성동 "사법부 공정성·신뢰성 땅에 떨어져"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가 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서로 온도차를 보였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단히 . . . 2025.01.20
여 '서부지법 난입 사태' 선 긋기…"모든 폭력에 단호히 반대"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폭력은 안 된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민주노총 집회와는 전혀 다른 경찰의 과잉 대응을 비판했다.앞서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분노한 수십 명의 지지자들이 법원 내부에 무단 진입해 건물과 집기를 . . . 2025.01.20
尹 구속에 與 "법원 판단 안타까워"…野 "헌정질서 정립 초석"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에 대해 여당은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고 야당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세우는 초석"이라고 각각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직 대통령으로. . . 2025.01.20
尹 구속한 법원 "증거인멸 우려"… '내란 우두머리' 사실상 인정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가 소명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 . . 2025.01.20
尹구속에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입…45명 현행범 체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하는 등 사실상 폭동을 일으켰다.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무법지대'가 된 것으로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 발생했다.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에도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 . . 2025.01.20
“총리 탄핵 최우선 심리해달라…유례없는 이중공백” 야당 주도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13일 윤석열 대통령보다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해 심리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 총리 측 대리인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한 총리)의 탄핵소추 이후 (한국. . . 2025.01.14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 설 명절 엿새 황금연휴 오는 27일(월)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 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 . 2025.01.14
“과거사로 인한 진폭 줄이며 日과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과거사로 생기는 진폭을 줄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 이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향후 과거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조 장. . . 2025.01.14
“러 파병 북한군 사상자 3천명 국가정보원은 13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피해 규모가 사망 300여명, 부상 2천700여명으로 사상자 수가 3천여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당국이 파병 북한군에게 생포 이전에 ‘자폭’ ‘자결’을 강조하고 있으며 암암리에 소식을 접한 파병군 가족들은 ‘노예병’ ‘대포밥’이라고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 . 2025.01.14
崔 대행 “영장 집행 충돌 불상사 있어선 안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면담하고 여야 협의로 특검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권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대통령 경호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치와 관. . . 2025.01.14
국힘 40.8%, 민주 42.2%...지지율 16주 만에 오차범위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6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40.8%, 더불어민주당은 42.2%였다.국민의힘은 전. . . 2025.01.14
尹 측 “정계선, 공정 기대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13일 기피 신청을 냈다.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대리인단은 “정계선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 . . 2025.01.14
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尹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예고한 상황에서 국방부와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공수처는 13일 언론에 “지난 12일 밤 국방부와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공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는 “체포·수색영장을 집. . . 2025.01.14
헌재 “尹 측, 아직 증인 신청 안 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재판)을 하루 앞둔 13일 오전까지 별도의 증인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추가 증인 신청이 들어온 것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없다”고 밝혔다.앞서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측 대리인단은 변. . . 2025.01.14
홍준표 “국민이 정권교체 원해도 이재명은 아닐 것”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국민이 정권교체를 원하더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생각이 다르고 통치 방식이 다르다면 같은 당내 세력 교체일지라도 그건 정권 교체에 해당한다”고 적었다.그는 “MB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교체될 때 국민 상당수는 그걸 정권교체로 봤다. . .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