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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 과실 없어도 무조건 배상"…책임 대폭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해 기업의 법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책임' 원칙 도입과 함께 불법 유통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더불어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오전 국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대응. . . 2026.02.0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진짜 끝” 못 박은 李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수도권 다주택자들을 겨냥해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에 종료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받으며 일관된 정책 실행 의지를 밝혔다.구 부총리는 보고에서 5월 9일. . . 2026.02.04
최경환·김재원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등록 6·3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3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경북도지사는 등록 첫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스타트를 끊었다. 대구시장 등록자는 한명도 없었다.최경환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가장 먼저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최 전 부. . . 2026.02.04
최경환 “묻지마식 행정통합, 분열·갈등의 씨앗” 6·3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에 도전하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졸속 추진을 재차 우려했다.최경환 전 부총리는 3일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를 등록한 뒤 경북도당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TK가 잘 사는 거라면 해야 하지만 지금 추진되는. . . 2026.02.04
주호영 “33년 꼴찌 대구, 골든타임 놓치면 고립”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사진)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산업 구조의 전면 개편을 약속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잠재적 경쟁자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 공개적인 ‘빅매치’를 제안하며 선거판의 열기를 끌어올렸다.주 부의장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구의 경제 위. . . 2026.02.04
“민생 회복·개혁 통해 올해를 대도약 원년으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대한민국이 ‘복합위기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고 선언했다. 이어 민생 경제 회복과 권력기관 개혁을 양대 축으로 2026년을 대한민국이 추격자를 넘어 ‘선도자’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한 원내대표는. . . 2026.02.04
국힘 “청와대 내부 다주택자부터 팔아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마귀’에 비유하는 등 강도높은 발언으로 주택 매각을 압박하자 국민의힘이 “청와대 내부의 다주택 참모들부터 솔선수범하라”며 역공에 나섰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며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 . . 2026.02.04
안철수 “李 잇단 부동산 SNS 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집값 안정화에 대한 의지와 투기 세력을 향한 경고 메시지 보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 대통령의 개인 SNS를 이용한 정책 언급은 위법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이 대통령은 3일에도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 . 2026.02.04
鄭 대표 “계파정치 청산…정당 민주주의 실현”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쟁점이었던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이 3일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정족수 미달로 한 차례 부결된 지 두 달 만에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됐다.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 . 2026.02.04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이달 말까지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를 ‘개혁과 균형발전의 골든타임’으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입법 공세에 나섰다.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 권력기관 개혁안을 우선 처리하고 설 이전에 호남·충청권 행정통합 특별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투트랙’ 전략이다. 이는 입법 지연에 따른 국정과제 차질을 우려하는 . . . 2026.02.04
이준석 “장동혁은 황교안 재림…보수통합은 사망”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보수 진영의 ‘지방선거 연대론’에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렸다. 그러면서 현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보를 ‘황교안 체제의 재림’으로 규정하고 2030 세대와 중도층을 잡기 위한 ‘구조적 쇄신’ 없는 물리적 통합은 필패라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 . 2026.02.04
미국행 조현 “입법 상황 설명하고 양해 구할 것” 한미외교장관회담 등을 위해 3일 미국으로 출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관세 문제와 관련한 우리 입장을 미측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주최하는 핵심광물 장관급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출국했다.그는 출국에 앞서 워싱턴행 항공편에 오르기 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회 절차에. . . 2026.02.04
한병도 "이재명 정부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2026년 대도약의 원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민생 경제 회복'과 '권력기관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한 원내대표는 "나라 안팎을 휘감았던 복합위기의 먹구름이 걷히고 있다"며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했다.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 . . 2026.02.03
여권도 “TK 행정통합”…특별법 제정 힘 받다 수도권 일극 체제의 견고한 벽을 허물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재편할 ‘지방판 거대 수도’ 조성이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은 2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강력한 자치권을 가진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구경. . . 2026.02.03
“행정통합 대통령 간담회·8개 시도 공통 법률안 필요” 경북도를 비롯해 부산시, 경남도, 대전시, 충남도, 인천시 등 국민의힘 소속 6개 시·도지사는 이날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인천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 . . 2026.02.03
추경호 “대구 시민들이 원하는 리더십은 경제시장”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의원 중 가장 먼저 대구시장 출사표를 던진 추경호(66)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터뷰 내내 시종일관 지역 경제 대개조를 강조했다.그는 경쟁자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경제전문가’를 자처하지만 국가 전체 예산과 광역단체 재무·편성, 중앙 네트워크와의 협력 등 그간의 경험을 내세우며. . . 2026.02.03
최은석 “기업 잘 아는 사람이 시장돼야” 6·3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최은석 (동구·군위군갑) 국민의힘 의원이 GRDP(지역내 총생산) 3% 성장을 약속했다.최 의원은 2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03 대구 마스터플랜’으로 이같은 구상안을 밝혔다.최 의원은 30여년 전국 꼴찌인 GRDP 상승 견인 요인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수익. . . 2026.02.03
李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에 당·정 다주택자들 ‘곤혹’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수도권 다주택자들을 향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집을 팔라고 경고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정부·여당 내 다주택자들에게 옮겨붙고 있다.이 대통령은 2일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라”고 . . . 2026.02.03
“地選 승리 빅텐트” vs “중도 이탈 자충수”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거센 폭풍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로 잠시 숨죽였던 당내 갈등이 조문 정국이 끝나자마자 차기 당권 향배를 둘러싼 계파 간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원의 명령”을 내세워 ‘전 당원 투표’라는 정면 돌파 카드를 던졌. . . 2026.02.03
가결 땐 ‘강력 드라이브’…부결 땐 ‘鄭 치명타’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마지막 관문에 들어섰다. 대의원 가중치를 폐지하고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1대 1로 맞추는 이번 당헌 개정안은 정청래 대표 체제의 동력은 물론 향후 당권 향배와 직결된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제5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 1. . . 2026.02.03
국힘 ‘장동혁 재신임’두고 계파 갈등 최고조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사태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의 정당성을 묻는 ‘재신임 투표’를 둘러싼 계파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당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주류 측은 직을 건 정면 승부를 제안하며 맞불을 놓았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 . . 2026.02.03
국힘 인재영입위원장 재선 조정훈 의원 임명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의 인적 쇄신과 외연 확장을 주도할 인재영입위원장에 재선의 조정훈 의원을 임명했다.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하고 중도층과 청년층 등 대대적인 영입 경쟁을 예고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 . . 2026.02.03
감사원, '깜깜이' 특활비 내역 공개…감사위원 지급도 중단 감사원이 그동안 ‘깜깜이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집행 내역을 전격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나눠먹기’ 논란이 일었던 감사위원들의 특활비 지급을 전면 중단하고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도 대폭 확대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감사원은 2일 감사위원(차관급) 6명에 대한 특활비 지급을. . . 2026.02.02
역대 대통령 취임식 기록물 45건 공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식 관련 기록물을 오는 3일부터 ‘이달의 기록’으로 선정하여 대통령기록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일반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공개되던 취임식 영상 기록물에 더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실행 문서들을 추가로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 . 2026.02.02
우 의장 "설 전 국민투표법 개정 완료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2월 임시국회 첫날인 2일 11년째 방치된 ‘국민투표법’을 설 연휴 전까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여야에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발판 삼아 5·18 정신 계승과 비상계엄 승인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단계적 개헌’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임시국회 . . .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