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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김건희 여사 공소시효 정지 위한 개정안 발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대한 공소시효를 대통령 퇴임일까지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현행법은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 감정이 진정돼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사건에 대한 . . . 2024.10.17
與박정훈, 부정 여론조사시 영구퇴출 '명태균 방지법' 발의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토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상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여론조사 기관은 등록이 취소되고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개정안은 여론조사 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기존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 . . 2024.10.17
與野, 법원 대상 국감에서 '검찰 김 여사 무혐의' 놓고 공방 여야는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의 결정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등·지방·가정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설전을 벌였다.이날 법사위는 대구와 대전고등법원으로 반을 나눠 현장 국정감사에 나섰지만, 두 곳 모두 검찰의 처분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야당이 김 여사와 검찰. . . 2024.10.17
한동훈, 檢 '김 여사 불기소'에 "국민 납득할지 지켜봐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오늘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국 광역의원 연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외부에서 수사기록. . . 2024.10.17
野,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발의…명태균 포함 13개 의혹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국정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관련한 의혹을 포함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특히 이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자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압박 공세에 나섰다.‘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 . 2024.10.17
10·16 재보선, 국힘 2곳·민주 2곳 승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0·16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선거 4곳 중 각각 2곳씩을 나눠 가졌다. 격전지로 꼽힌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와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여야 모두 텃밭을 사수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도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서. . . 2024.10.17
한동훈 "金여사 대외활동 중단해야…대통령실 인적쇄신 시급"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7일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처럼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전날(16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텃밭 2곳(부산 금정, 인천 강화)을 사수하며 자신감을 얻은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한 . . . 2024.10.17
“시진핑, 내년 경주 APEC 때 방한 가능성 커” 정재호 주중대사는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경주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정 대사는 이날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진핑 주석이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을 때 코로나가 끝나면 방한 검토하겠다고 . . . 2024.10.17
與 “과방위, 간사 간 협의 없이 일방적”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남용했다는 지적과 함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일방적 통보만 있고 모든 상황에 대해 간사 간 협의는 없다”고 비판했다.국회 과방위 소속 이상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어제(15일) 과방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 . . 2024.10.17
DMZ 안보관광 재개…“위험성 평가 완료” 북한이 전날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면서 일시 중단됐던 경기·강원지역 안보 관광이 16일 재개됐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16일부터 도라전망대, 고성통일전망대 등 접경지 안보관광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군은 최근 북한군의 접경지역 활동(남북연결도로 폭파 등)에 대한 국민의 안전보호 차원에서 . . . 2024.10.17
풍계리·연락사무소·남북 도로까지…北 고비마다 ‘폭파쇼’ 북한이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면서 마지막 남은 남북 경제협력 프로젝트에도 사망선고가 내려졌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북한은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북한은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차단한 데 이어 도로 폭파로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끊은 것이다.북한은. . . 2024.10.16
운영위, '김건희 여사·명태균' 등 국감 증인 채택…與 요구 증인 모두 제외 국회 운영위원회는 16일 김건희 여사와 친오빠 김진우 씨,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명태균 씨 등 야당이 요청한 인물들만 포함된 국정감사 출석 명단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여당 의원들은 신청한 증인이 모두 제외되자 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이라며 반발한 뒤 의결 전 퇴장했다.이날 의결된 일반증인·참고인 명단은 더불. . . 2024.10.16
野, 단독으로 '與 추천권 배제' 상설특검 규칙 소위 회부 국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야당 단독으로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 넘겼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해당 법안의 상정과 소위 회부를 강행했다.앞서. . . 2024.10.16
'北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중단됐던 DMZ 안보관광 재개 북한이 전날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면서 일시 중단됐던 경기·강원지역 안보 관광이 16일 재개됐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16일부터 도라전망대, 고성통일전망대 등 접경지 안보관광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군은 최근 북한군의 접경지역 활동(남북연결도로 폭파 등)에 대한 국민의 안전보호 차원에서 . . . 2024.10.16
홍준표 "여론조작 기관 정비 민주당이 앞장서달라"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명태균 사기 여론조작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앞장서서 여론조작 기관들을 정비해달라”고 주문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이러한 사이비 여론조사 기관들 정비를 강력히 추진했지만 야당이고 소수당이라서 성과가 없었다”며 이같이 전했다.홍 시장은 또 “ARS 기계 몇 대 . . . 2024.10.16
노벨경제학상 로빈슨 “韓경제 성공모델, 지속 가능할 것” 국가 간 경제발전에 차이를 가져온 요인을 연구한 공로로 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한 제임스 로빈슨(64)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적 성공담을 이룬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지만 수출지향적 경제가 경쟁과 효율화를 압박해왔다며 . . . 2024.10.16
“5년간 전기농기계 2천% 폭증…배터리 절반 중국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각종 농기계의 중국산 장비와 부품에 대한 편중도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 농기계가 190만 6천736대에서 2.2% 소폭 증가한 것에 비해 전기 배터리가 탑재된 농. . . 2024.10.16
“용병정치, 이제 그만하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난 2일 ‘용병정치의 정점’이라고 비판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겨냥해 “용병정치, 이제 그만하자”고 했다.홍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풀 수 없는 매듭은 잘라내고 종기는 터트려 짜내야 완치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사욕을 위해 당 분열만 가속시키는 . . . 2024.10.16
한강 작품 ‘10년 전 정부지원 탈락’ 논란 여야는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최근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10년 전 정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야당은 “한강 작가는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감시대상명단)의 피해자”라며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노벨상 수상마저 이념 정쟁의 대상으로 삼. . . 2024.10.16
김여정 “평양 무인기, 한국군 소행”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5일 무인기 평양 상공 침범이 한국군의 소행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우리는 한국 군부 깡패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상공을 침범하는 적대적 주권 침해 도발 행위의 주범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도발자들은 혹독한 대가를 . . . 2024.10.16
통일부 “남북 합의 명백한 위반, 퇴행적 행태 반복 개탄” 정부는 15일 북한이 경의선 및 동해선 북측 구간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라고 강력 규탄했다.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4년 전 대북 전단을 이유로 남북간 합의 하에 1년 넘게 운영해 왔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하루 아침에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던 행태를 다시 . . . 2024.10.16
김재원·오세훈·홍준표 “검찰, 명태균 구속 수사해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잇단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실명이 거론된 여권 인사들과 대통령실의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이름이 거론된 여권 인사들은 모두 명 씨의 주장에 대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강하게 반박하면서 일제히 검찰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작 대. . . 2024.10.16
김일성 유훈도 무시…김정은식 ‘통일 지우기’ 정점 북한이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도로를 폭파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에 따라 연초부터 진행해온 ‘통일 지우기’ 작업에 정점을 찍었다.경의선·동해선 철도는 지난 6∼7월 북한이 침목과 레일 제거 등의 작업이 진행돼 8월에 차단 상태에 놓여 있었다.그럼에도 굳이 폭파까지 한 것은 남북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점을 상징적. . . 2024.10.16
"방산기술 보안업무 실무자 턱없이 부족…제도적 지원있어야" 방위산업 업체의 보안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같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방산업체 보안 환경과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임 의원이 공개한 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방위산업기술 유. . . 2024.10.16
도박예방치유원, 성희롱 해임 원장에 성과급 1천만 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예치원)이 경영성과급 지급을 제한해도 된다는 취지의 법률자문을 받고도 직원 성희롱으로 해임된 A 원장에게 약 1천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공개한 사감위 등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예치원은. . .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