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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참총장 “계엄 당일, 김용현 전 장관 만나 현안 토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은 10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둘이 만난 일이 있다고 밝혔다.박 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 당일 오후 4시에 어떤 일정이 있었느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안 토의가 있었다”고 답했다.또, ‘현안 토. . . 2024.12.11
‘거부권 불가’ 내란 상설특검 국회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즉시 시행된다.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 . . 2024.12.11
與 “尹 퇴진 시점, 탄핵보다 빠르고 명확하게” 국민의힘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점과 관련해 “탄핵보다는 빠르고 명확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또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즉각적인 하야’ 주장에 대해선 “즉각 하야는 60일 후에 대선이라 양당 모두 대선 후보를 선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국민의힘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 위원. . . 2024.12.11
국힘 차기 원내사령탑, 친윤 권성동 vs 친한 김태호 격돌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여부를 시작으로 퇴진 절차·시기,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와 찬반 등을 두고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특히, 탄핵 정국을 수습하고 여권 결속을 주도해야 할 차기 원내 사령탑 선출을 놓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또다시 충돌하며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 . . 2024.12.11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결국 부결 여야가 이견을 보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상속세 최고요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재석 281인 중 찬성 98표, 반대 180표, 기권 3표로 부결시켰다. 민주당은 당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는 반대했지만 공제 확대. . . 2024.12.11
민주 ‘내란사태 특위’ 출범…“尹 숨겨온 가면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30여명 규모의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위원회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 조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 협력, 경제 상황, 외교까지 살피겠다는 방침이다.대책위 ‘윤석열 내란 진. . . 2024.12.11
野,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12일 표결 방침 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더불어민주당은 10일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해 ‘12·3 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박 장관과 조 청장. . . 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