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최상곤 기자

도시정책경영연구원(류필휴 이사장)이 주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경북지역혁신협의회가 후원하는‘지역혁신·균형발전을 위한 경북지역 토론회’가 7월 21일 안동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신산업육성과 분권강화’라는 주제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권영세 안동시장, 김효신 경북지역혁신협의회장,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부로 진행됐다.

1부의 첫 발제자로 나선 김상우 안동대 교수(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는 지방소멸의 심각성과 저출산 대책 중심의 인구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고령친화산업, 돌봄산업 등 고용친화형 산업 육성을 주장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행정기구로 격상해 산하에 지방소멸대응 본부를 둬 강력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이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진호 안동대 교수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과 함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해당 분야가 빠져 있는 문화예술 분야 연구원의 지방 신설과 수도권 사립대의 지방 이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기존의 후원개념을 넘어서는 투자개념 기반의 기업매칭 지방혁신 예술도시 육성 정책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진 도의원은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이 국가 주도적으로 일시적 해법에 불과해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시작으로 지방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과하는 방향에서 자치재정･행정 등 지방분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부에서는 소준노 우석대학교 교수(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를 좌장으로 지역전문가 등 5명의 토론자들이 지방소멸 대응 방안으로 ▷지역혁신 및 자치분권 강화 ▷지역산업 활성화 ▷도시재생과 정주여건 개선 ▷청년 창업･창농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정부는 달빛내륙철도 등 지역 의견을 반영해 제4차 광역철도망 계획을 확정하고, 지역균형뉴딜 예산을 42.6조 원에서 62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신 경북지역혁신협의회장은 “오늘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시발점과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협의회도 적극 동참하겠으며, 앞으로 지역에서 민간이 주축이 돼 지역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