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위기와 대안.경북이 가야할 길, 정책포럼

이현묵  기자

경북도는 9일 지방소멸위기극복 국가대표모델이 추진되고 있는 의성군 이웃사촌시범마을에서‘지방소멸위기와 대안, 경북이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지방소멸대응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경북도는 청년인구유출, 저출산ㆍ고령화, 수도권 집중 등 다양한 소멸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ㆍ분석하여 처방책을 마련하고자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포럼은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기조강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현호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과 지방소멸대응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포럼의 기조강연자로 나선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인구변화와 대응’이라는 주제를 통해 지방소멸위기를 격차, 경쟁, 집중의 세 가지 측면에서 진단하고, 기업ㆍ일자리 격차, 취업ㆍ교육 경쟁에서 벗어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어진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지방소멸 위기와 대안, 경북이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문명의 전환, 인구 감소, 지방소멸위기의 3중고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권, 대도시에 적합한 사회정책에서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개발정책으로 정책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열띤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 청년인구 유출은 저출산ㆍ고령화의 핵심요인으로 주거와 일자리, 미래의 안정성 등 복잡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단순 복지 서비스 지원을 넘는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를 하나의 거대한 인구저수지라고 가정할 때 인구가뭄은 농촌지역에서 도시로, 결국은 수도권으로 파급될 것이며, 지방소멸 위험은 국가 전체의 문제인 만큼, 일자리ㆍ교육ㆍ주거ㆍ복지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한편, 이희용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은 지방소멸의 근본 원인을 청년 일자리와 교육문제로 보고, 지역산업과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위기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있는 박창호 경상북도청년CEO협회 회장은 지역의 청년들은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할 때 재기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날 포럼을 함께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소멸의 문제는 단순히 마을과 도시 하나가 사라지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고향의 정체성과 역사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방소멸의 위기상황이 안정적으로 극복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실천적인 대응책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