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비확보 전쟁 본격 돌입

이현묵 기자

경북도가 2022년도 국비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북도는 14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2022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업별 대응 전략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했다.

아침부터 시작된 간담회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도 주요간부들과 경북지역 국회의원, 대구경북에 연고를 둔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철우 지사는 “계속되는 코로나 추경 등으로 국가 재정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렵고, 각 부처와 기재부 심사까지가 국비 확보에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국비 확보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도는 총괄 보고를 통해 여러 여건이 좋지 않지만 2022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을 지난해 확보액(5조 808억원)보다 2,192억원 높은 5조 3,000억원으로 설정하고, 현재 총 517건에 6조 5,662억원의 사업을 각 부처에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국비 건의사업 5조 3,000억원에 법정교부금 등 일반국비 4조 7,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내년에는 국비 총액 10조원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별한 70개 사업을 분야별, 지역구별, 소관 부처별로 분류해 지역구별, 상임위별로 밀착 대응 할 수 있도록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이 지사가 국토부 장․차관 등을 만나 직접 건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과 관련해 △서대구~신공항~의성 연결철도 △중앙고속도로 읍내JC~의성IC 확장 △북구미IC ~ 군위JC간 고속도로 건설 등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와 함께 국가 상위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또한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고마력 인휠시스템 미래 상용전기차부품 국산화 사업 등 4차산업혁명 시대 경북의 새로운 먹거리 육성에도 9,705억원(30개 사업)을 확보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경북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예타선정 사업인 문경-김천 내륙철도(1조 3,714억)와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7,210억)도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도정 주요현안과 주요 법 제․개정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우선,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특별법 없이도 건설에는 문제가 없지만, 공항의 성패를 좌우하는 SOC 구축, 공항도시, 연계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에는 별도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특히 가덕도 공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특별법 제정과 예타 면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협조를 건의했다. 

또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현재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론조사와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4월말 최종 계획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지역민의 의사와 국회의원 의견 등을 종합해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실상 준공된 신한울 원전 1, 2호기의 운영 허가가 3년간 지연되어 공사비 인상, 법정 지원금, 지방세 감소 등 경제적 손실이 6조 7천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지역구를 초월해 정부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해 공동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농산물 재해보험 지원금을 국가가 농협을 통해 직접 지원하고 있어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국비 매칭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제정, 정부 입법으로 제정중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재단설립을 위한 특례조항 신설 △사용후 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 당면한 법 제도 제․개정에도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이만희 경북도당 위원장은“올해도 국비 확보를 위한 총성없는 전쟁이 시작됐다며, 도의 현안사업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는 한편, 지역 현안사안에 대해서도 이해 관계를 뛰어넘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그간 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원팀을 구축해 TK패싱우려를 실력으로 극복했다”고 말하고,“내년은 신공항 건설과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경북 재도약에 중대한 시기인 만큼, 반드시 목표액 이상의 성과를 거둬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2021년 정부예산이 전년 대비 8.7% 증가하는 동안, 13.8%(6144억원)의 증액을 이뤄내 총 5조 808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특히, 민선7기 출범이후 42.8%나 증가하는 기록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