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의정활동 1년 성과 발표

이현묵 기자

경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지난 6월 25일 제324회 정례회를 폐회하며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1년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밝혔다.

지난 2020년 7월에 출범한 제11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는 ‘행복한 경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지향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 도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한편, 집행부에 대해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은 지양하고, 견제와 감시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지방소멸과 같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도정에 적극 협력하는 등 안정적인 의회를 운영했다는 평가다.

후반기 경북도의회의 지난 1년 간의 주요 활동 성과로 ➀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➁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분권 확대 기틀마련 ➂ 경북도의회 자존과 대내외 위상강화 ➃ 협치 및 소통하고 연구하는 의회 상 정립 ➄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중심의 상임․특별위 활동 등이라고 밝혔다.

활발한 의정활동 결과는 통계 수치로도 나타났다.

1년 동안 총 8회의 회기를 운영하는 동안 조례안 182건, 예·결산안 등 110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도정질문 8회, 5분 자유발언 31회, 행정사무감사 570건 등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 1년간 조례안 182건 가운데 78%인 142건을 의원발의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권익 신장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등 민생, 안전, 경제 관련 조례안 제·개정에 적극 앞장섰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외여비를 전액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여파로 고통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했다.

지난 2020년 7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한 이전 후보지 선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2021년 5월 중장거리 노선 운영이 가능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정부에 촉구하는 등 미래 경북 발전을 위한 도민들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밖에도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를 비롯하여 영호남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 등 지역의 현안과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 페이스북 외에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새로운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본회의 생방송을 비롯한 주요 의정활동을 카드뉴스, 이미지, 영상물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는 등 월 1회 이상 기획콘텐츠를 제작하여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의회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1988년 이후 32년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독립성과 전문성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안 본격시행을 앞두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지난 2월 인사권 독립TF와 의회 운영지원TF로 구성된 인사권독립 실무준비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의정 활동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차별화 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1년 5월 의회사무처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도입 등이 명문화됨에 따라 총무담당관실에 인사팀을 신설하여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구성과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전문위원실을 행정지원팀과 연구지원팀 2팀으로 분리․신설하여 입법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의원들의 의정능력 향상을 위한 의정지원담당관(4급)을 비롯한 역량개발팀을 신설하여 의회차원의 자체교육연수 기능을 강화하고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연수를 지원하게 되었으며, 도민들의 의견수렴과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와 소통을 위해 공보팀 인력도 보강하였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경북도의회 자존과 위상을 드높이는 의정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동서간 교통망 확충을 위해 2021년 5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영호남 6개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고우현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지역구 의원이 함께 전북도의회를 방문하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김천~전주철도’ 건설을 반영하고, 국가 간선도로망 계획에 포함된 동서3축 고속도로 성주~무주~전주 구간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는 내용의 ‘경북-전북 SOC 조기건설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 건의문’에 합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일본이 방위백서 죽도의 날 행사,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외교청서, 도쿄올림픽 일본 영토 지도 등에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독도 수호 의지를 표명했다.

도 공기업 및 산하기관장 인사검증 확대 실시 협약을 지난 2021년 4월 12일에 체결하여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포항․김천․안동의료원 등 5개에서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행복재단 등 2개가 추가되어 총 7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도민과 함께 열어가기 위한 기념행사를 오는 7월 8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30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되돌아보며, 270만 도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새로운 도의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협치와 소통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했다.
의회 역사상 최초로 양당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주요현안을 위해 협업하는 의회상을 보여 주었으며,

의장단-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활성화하여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간 상시적으로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는 등, 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도정 현안의 정책 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활동도 강화되었다.

제8기 정책연구위원회가 지난 2020년 9월 출범해 도정 현안 연구 및 도민의 입법 청구에 대한 검토와 자문, 도의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과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제선정과 강사에 대해서 의원이 직접 제안하는 의정 아카데미를 도입하여 도의원들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의정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 제11대 후반기 출범과 동시에 의회운영, 기획경제, 행정보건복지, 문화환경, 농수산, 건설소방, 교육 등 7개의 상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전문성 있는 안건 심사와 민의를 적극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성공 추진 및 도내 출산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 지방소멸 현상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우리지역 주요현안에 대해 신속한 대처를 위해 원자력대책, 지방소멸대책, 독도수호, 신공항이전지원, 농어촌청년희망, 지방분권추진 등 8개 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주요 의정현안을 전문성 있게 추진하였다.

또한 지난 제324회 정례회 폐회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들의 삶이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고우현 의장은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출범한 제11대 후반기 경북도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의 조속한 피해회복과 산적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의원 개개인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 만큼 도민과 함께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정진하는 한편, 후반기 남은기간 동안 도민의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의정역량 집중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